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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증폭①] 정부·여당發 ‘탈원전·증세·최저임금’ 논란…곳곳에 대립전선

신고리 공론화위원, 중립 vs 전문 논란
부자증세냐 세금폭탄이냐 프레임 전쟁
최저임금 인상...文 공약 ‘가이드라인’?

  • 기사입력 : 2017년07월25일 14:30
  • 최종수정 : 2017년07월26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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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소득주도 성장'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경제정책 방향이 25일 발표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집권 초기 '껄끄러운 과제'를 모두 공론화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탄탄한 지지율에 힘입어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도를 내는 양상이지만, 민감한 이슈를 두고 각계 진영과 이해집단 간 대립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국민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고,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결국 민생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추진 중단, 부자 증세,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갈등이 짙을 수밖에 없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살펴봤다.

[게티이미지뱅크]

◆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중립성 vs 전문성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를 다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4일 공식 출범했다. 3개월이 되는 오는 10월21일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다.

[자료=국무조정실]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 김지형(59·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맡았다. 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화공·물리·통계·사회 등 각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원전 전문가들은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위원 중 원전과 관련된 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 없는 위원회를 두고서 시민단체와 각계의 평가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갈렸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슈에 대해 찬·반이 첨예하게 나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공감과 합의를 나누고, 보통 시민의 상식적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국민경제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장기적인 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합의 과정 없는 급진적인 에너지 변화 정책은 사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부산외대 교수는 "신고리 5·6호기의 중단결정은 원전 자체의 문제와 별개로 개별 원전의 위험에 대한 논의"라면서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합의를 했을 경우 마치 탈원전에 합의한 것처럼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뉴스핌DB]

◆ 증세 프레임 전쟁...부자증세·명예과세 vs 도미노증세·세금폭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이행을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과 세출절감으로 조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양측의 증세 이름 붙이기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증세 프레임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증세'와 '명예과세'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증세론을 제기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도미노 증세', '세금폭탄', '실험 정치' 등의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세금폭탄론은 적정한 세 부담에 대한 논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주장"이라면서 "향후 논의를 통해 법인세의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통한 실질적 복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국가 재정의 지출은 결국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레임 전쟁에서 벗어나 조세형평성이라는 원칙 아래 논의를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박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증세논쟁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갇혀 있다가, 최근 '부자증세' 등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인상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조세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이분화 된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면 사회적 갈등만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의 세제개편방안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너진 조세형평 제고와 소득재분배 역할이 고려된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저임금 인상 논란...文 공약 '가이드라인'됐나

최저임금위윈회는 지난 15일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16.4%로, 17년만의 최대치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8.1%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두 자릿수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바른사회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올해 15.6% 인상 문턱을 넘겨야했고, 실제 이것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한쪽만 달래는 일률적인 인상액 제시는 공정치 못한 발상"이라면서 "진통을 겪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반시민들과 노동계는 '7530원 최저임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 18~20일 한국갤럽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55%)이 높거나(23%) 낮다는 의견(16%) 보다 많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긍정적'(45%)과 '영향없음'(17%) 등 괜찮다는 의견이 62%로, 부정적(28%)인 의견보다 세배 가량 많았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한국 경제는 내수중심의 소득주도형 성장방식으로 체질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알바연대알바노조 회원들이 '시급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모습. [뉴스핌 DB]

한편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영세사업장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투입될 재정이 내년은 3조원 내외지만, 향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서는 16조원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외국인과 한국인 노동자의 급여 역전, 9급 공무원의 최저임금 미달 등 예상치 못한 논란도 발생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적 설계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역시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 결국 소비세와 판매세로 충당되면 오히려 빈곤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저임금근로자가 곧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단순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의 가구당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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