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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증폭①] 정부·여당發 ‘탈원전·증세·최저임금’ 논란…곳곳에 대립전선

기사입력 : 2017년07월25일 14:30

최종수정 : 2017년07월26일 17:11

신고리 공론화위원, 중립 vs 전문 논란
부자증세냐 세금폭탄이냐 프레임 전쟁
최저임금 인상...文 공약 ‘가이드라인’?

[뉴스핌=김범준 기자] '소득주도 성장'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경제정책 방향이 25일 발표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집권 초기 '껄끄러운 과제'를 모두 공론화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탄탄한 지지율에 힘입어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도를 내는 양상이지만, 민감한 이슈를 두고 각계 진영과 이해집단 간 대립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국민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고,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결국 민생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추진 중단, 부자 증세,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갈등이 짙을 수밖에 없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살펴봤다.

[게티이미지뱅크]

◆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중립성 vs 전문성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를 다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4일 공식 출범했다. 3개월이 되는 오는 10월21일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다.

[자료=국무조정실]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 김지형(59·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맡았다. 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화공·물리·통계·사회 등 각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원전 전문가들은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위원 중 원전과 관련된 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 없는 위원회를 두고서 시민단체와 각계의 평가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갈렸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슈에 대해 찬·반이 첨예하게 나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공감과 합의를 나누고, 보통 시민의 상식적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국민경제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장기적인 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합의 과정 없는 급진적인 에너지 변화 정책은 사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부산외대 교수는 "신고리 5·6호기의 중단결정은 원전 자체의 문제와 별개로 개별 원전의 위험에 대한 논의"라면서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합의를 했을 경우 마치 탈원전에 합의한 것처럼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뉴스핌DB]

◆ 증세 프레임 전쟁...부자증세·명예과세 vs 도미노증세·세금폭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이행을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과 세출절감으로 조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양측의 증세 이름 붙이기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증세 프레임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증세'와 '명예과세'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증세론을 제기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도미노 증세', '세금폭탄', '실험 정치' 등의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세금폭탄론은 적정한 세 부담에 대한 논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주장"이라면서 "향후 논의를 통해 법인세의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통한 실질적 복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국가 재정의 지출은 결국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레임 전쟁에서 벗어나 조세형평성이라는 원칙 아래 논의를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박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증세논쟁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갇혀 있다가, 최근 '부자증세' 등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인상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조세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이분화 된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면 사회적 갈등만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의 세제개편방안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너진 조세형평 제고와 소득재분배 역할이 고려된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저임금 인상 논란...文 공약 '가이드라인'됐나

최저임금위윈회는 지난 15일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16.4%로, 17년만의 최대치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8.1%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두 자릿수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바른사회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올해 15.6% 인상 문턱을 넘겨야했고, 실제 이것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한쪽만 달래는 일률적인 인상액 제시는 공정치 못한 발상"이라면서 "진통을 겪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반시민들과 노동계는 '7530원 최저임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 18~20일 한국갤럽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55%)이 높거나(23%) 낮다는 의견(16%) 보다 많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긍정적'(45%)과 '영향없음'(17%) 등 괜찮다는 의견이 62%로, 부정적(28%)인 의견보다 세배 가량 많았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한국 경제는 내수중심의 소득주도형 성장방식으로 체질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알바연대알바노조 회원들이 '시급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모습. [뉴스핌 DB]

한편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영세사업장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투입될 재정이 내년은 3조원 내외지만, 향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서는 16조원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외국인과 한국인 노동자의 급여 역전, 9급 공무원의 최저임금 미달 등 예상치 못한 논란도 발생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적 설계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역시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 결국 소비세와 판매세로 충당되면 오히려 빈곤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저임금근로자가 곧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단순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의 가구당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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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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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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