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부' 구현

기사입력 : 2017년05월30일 11:02

최종수정 : 2017년05월30일 16:13

의원으로 내각 구성 본격화..靑 "총리 인준과 무관"
김현미 임명시 '첫 여성 국토부 장관'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59)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63) 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55)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춘(55)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정부'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되는 인사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완료와는 무관하다"며 "원래 준비됐던대로 인사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참고로 말하면, 그동안 총리 인준 관련해 국민들께서 많은 질문 주셨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겸손하고 겸허하게 설명 드리는 과정을 거쳤다는 판단도 작용한 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발표하는 것에 대해 상징성과 진정성이 이미 국민께 전달됐다는 판단이고, 속도를 내면서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발표가 빠진 이유에 대해선 "다른 이유는 없다"며 "장·차관 직위나 이런 거 관계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최선 다해 검증하고, 검증 마친 순서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후보자 인선에서 여성 비율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을 고려한 것도 사실이지만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도 사실"이라며 "예결특위 경험을 통해 전 부처를 다 통틀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한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알아본 바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인선 배경에 대해 "먼저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통합이란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4선의 중진의원이다. 현실에 안주하지않고 기득권 포기하면서까지 사회개혁과 지역주의타파 국민통합에 헌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분권과 자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새롭게 적립하고 지방분권 강화 통해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국가행정체계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58년생으로 경북 상주 출신인 김부겸 후보자는 여권의 불모지인 대구를 지역구로 둔 4선 중진으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출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기도 군포에서 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내리 3선을 지내다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야당 불모지인 대구 수성갑에 재도전해 당선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시인이면서 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해왓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에는 저항, 국민과 손잡는 일에는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도 후보자는 문화적 통찰력과 국회 교문위에서 의정경험이 있고 다른 부처보다 시급한 숙제가 많은 문체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라며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기조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예술 공동체와 관광한국의 새 틀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54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도종환 후보자는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시인이다. 그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문화예술정책위원장 겸 문화예술교육특보단장으로 활동했다.

원주고를 나와 충북대학교에서 국어교육과 학사와 석사, 충남대에서 국문학 박사를 받았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20대 총선에서 노영민 전 의원의 지역구(충북 청주시흥덕구)를 이어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1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박 대변인은 "3선 의원으로 의회활동은 물론 국정운영 경험까지 겸비했다"며 "지난해 여성의원 최초 국회 예결위 위원장까지 맡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2017년 예산안이 원만히 통과하는 데 발군의 전문성과 정치력을 보였다"며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으로 서민 신혼부부 청년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재생 뉴딜산업 성공과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국토부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962년 전북 정읍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선 의원이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 때 비서실장을 맡은 이력이 있으며,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방송콘텐츠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전주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후 경기도 고양시에서 18대와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정무2비서관 등을 지냈다.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 대변인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중진의원"이라며 "위기의 해운산업을 살리고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는 수산업의 보호, 또 이제 다시 시작하는 세월호 진상규명 등 주요과제에 최고 적임자라는 판단"이라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고 특히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혁신을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발전 위해해 헌신해왔다"며 "해운물류는 대민 산업 경쟁력의 또다른 단면이다. 김 후보자의 풍부한 경험과 유능함으로 반드시 위기의 현 상황을 기회의 미래로 바꿔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농림해양정책위원장을 지냈다.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부산동고를 나와 고려대 영문학과 학사 및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 광진갑에서 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17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9대 국회에서 뱃지 없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낸 후 20대 총선에서 야당 불모지인 부산진구갑에서 당선됐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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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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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