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G7 "북핵·미사일 제재 강화" 공동성명 채택…정부 "환영"

기사입력 : 2017년05월28일 09:42

최종수정 : 2017년05월28일 09: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후변화·자유무역·난민 등 합의 실패…트럼프 "마이웨이"
자유무역 "시장개방 유지하되 불공정 통상관행에도 맞서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주요 7개국(G7)이 27일(현지시각)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정부는 G7이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정상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G7 정상들이 지난 26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열린 정상회의 실무 회담에 앞서 고대 그리스 야외 극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EU 투스크 상임의장, 캐나다 트뤼도 총리, 독일 메르켈 총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탈리아 젠틸리오니 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 영국 메이 총리 및 EU 융커 집행위원장이다.<사진=AP/뉴시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G7은 이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휴양도시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6쪽 분량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틀에 걸친 정상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G7 정상선언문은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국제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규정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된 결의안을 즉각적·전면적으로 준수하고, 모든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 국제 사회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북한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해 인도적인 문제와 인권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기후변화 규제강화 조항은 미국의 반대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종 성명에는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협정 이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검토 절차를 이해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과거 지구온난화를 '거짓말'이라고 부르며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를 푸는 등 환경 정책에서 역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파리기후협정의 잔류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도출,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온실 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했었다.

미국과 다른 G7 국가 간 이견이 노출된 자유무역과 관련해서는 "통상은 자유로워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 절충이 이뤄져 "시장 개방을 유지하고, 보호주의를 배격하되 모든 불공정한 통상 관행에 단호히 맞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으로 꼽히는 유럽행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난민 부담을 나눠지고, 난민의 출발지인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난민문제와 관련해 최종성명에는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조항과 "자국의 국경을 통제하는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같이 들어갔다. 이민 억제를 위해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는 미국과 아프리카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계된 테러를 잇따라 겪고 있는 영국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G7은 또 ▲대(對)테러 공조 강화 ▲우크라이나에 개입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확대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 촉구 등도 만장일치로 정상선언문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G7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에 대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 인도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정상선언문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G7이 지난 4월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단합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반도 및 국제 평화, 안정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다음 G7 회의는 내년 캐나다에서 개최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