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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북핵 대화로 해결' 등 4대 기조 대북정책안 확정

김관영 "핵보유국 불인정·대북제재와 압박·정권교체 불추진 등"
틸러슨 국무, 홍석현 대미특사에 밝힌 대북정책 기조 '4No'와 일치

  • 기사입력 : 2017년05월26일 09:08
  • 최종수정 : 2017년05월26일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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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북핵문제를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풀겠다는 대북정책 4대 기조를 확정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4대 기조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미국을 방문중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25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과 함께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 미국이 최근 확정한 대북정책 4대 기조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윤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 보름 전 이 기조를 담은 대북정책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는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상·하원 의원들에게 공개한 대북정책 기조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발표된 대북정책 기조는 '제제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되, 협상을 통해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돼온 대북정책 리뷰에는 주무 부처인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가 참여했고, 국가안보회의(NSC)가 주체가 돼 각 부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안을 확정했다. 미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정부의 의견까지 수렴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 총의를 모아야 하므로 국회에서 총체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 때 당장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만약 사드 배치 문제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됐을 경우를 가정해 "우리는 비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미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작권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환수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긴 하지만, 국방력 강화, 북한 도발에 따라 엄중해진 안보 상황과 연동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 틸러슨 국무장관이 홍석현 특사에게 밝힌 '4No'와 일치

앞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특사로 파견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기조에 대해 "북한에 대해 정권 교체도 안하고, 침략도 안 하고,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틸러슨 장관은 홍 특사와 4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도 북한에 적의를 보일 이유가 없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뒤에서 물어오지 말고 우리를 한번 믿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공개적으로만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핵 실험, 미사일 실험 중지를 행동으로 보여야지 뒤로 북한과 대화를 해나가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문재인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뉴스핌 기자와 만나 "미국 정부의 발언은 틸러슨 장관이 지난 3일 미국 국무부 직원들을 상대로 '미국우선주의(아메리카퍼스트)'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관련 정책을 언급한 부분과 일치한다"면서 "틸러슨 장관은 당시 연설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4No'를 선언했다. '4No'는 북한 정권교체와 정권붕괴를 지향하지 않고, 한반도의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으며 38선 이북으로의 북진(공격) 등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홍 특사에게 이 같은 발언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선 "아무래도 한국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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