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이슈분석] 코스콤,10만 다운로드 18억 요구...핀테크업체 고사 위기

기사입력 : 2017년02월02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03월02일 10:49

현실 무시한 과금 코스콤...IT-핀테크업체 불만 빗발친다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2일 오후 1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국민연금의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하지만 이 회사는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절망에 빠졌다.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이 10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기준으로 18억원에 해당되는 시세데이터 사용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증권IT솔루션을 제공하는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이 현실을 무시한 가격정책으로 핀테크 생태계가 뿌리도 내리기 전 고사 위기에 처했다.

뉴스핌이 입수한 18페이지 분량의 코스콤 정보이용 계약서<사진=김지완 기자>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관계자는 “코스콤측으로부터 오픈API를 통해 실시간 시세데이터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1인당 매월 1500원을 내야한다는 계약안내를 받았다”면서 “이 경우 10만명이면 월 1억5000만원, 1년 18억원을 내야한다. 이 요금을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기업이 얼마나 되겠냐”고 토로했다.

이정희 KG제로인  핀테크 신사업추진TF팀 팀장은 “코스콤의 시세데이터를 이용하는 앱(App)은 절대로 성공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주식앱의 10만 다운로드가 어렵지않게 나오는 상황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운용수수료나 약정수수료를 일부 배분받는 식이기 때문에 18억원의 비용을 감당하긴 버거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KG제로인 역시 실시간 시세정보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비용대비 수익모델이 마땅치않아사업 개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식 시세정보 공급은 코스콤이 사실상 독점하기 때문에 실시간 스트리밍 시세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선 코스콤과 계약해 사용료를 지불하고 쓸 수밖에 없다.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코스콤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 앱 다운로드 100만이면 정보이용료만 180억?

더 큰 문제는 과금 체계다. 복수의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와 제휴를 맺고 사업에 나선 투자자문사 한 이사는 “코스콤은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1다운로드를 1명의 사용자로 간주한다”면서 “구글앱에서 100만 다운로드면 실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1년 180억원을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코스콤측에 유료회원에만 시세데이터료를 받으면 안되냐고 문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코스콤은 무료앱이든 유료앱이든 상관없이 구글앱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수 기준으로 과금을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는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증권 공시정보, 리포트 정보 등을 모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증권관련 스타트업인 패스트콜도 높은 시세정보이용료에 사업 확장을 포기한 경우다.

실시간 증권정보앱 운용자는 “시세 정보를 문의한 결과 코스콤 측에서 한 달 기본료 2000만원에 1인당 1500원에 체결정보까지 이용하게 될 경우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국내 주식인구가 500만명인데 실제 매매하는 사람은 5%가 안되는 현실을 무시한 사용료 체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권관련 핀테크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게 실감이 된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금융빅데이터와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증권 스타트업 '스넥(SNEK)' 역시 20분 지연데이터를 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IT업계 역시 코스콤의 오픈API 유료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양한주 CJ올리브네트웍스 오픈솔루션팀 과장은 “세상에 저런 오픈API가 어딨냐“면서 ”결국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쓸수 있다는 것이니 '유료API'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기“라고 지적했다.

증권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콤은 지난해 4월 지점수와 계좌수를 중심으로 증권사에 시세정보이용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실주문 계좌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실주문 계좌수 정체에도 불구하고 휴면계좌 증가에 따라 이용료에 부담을 느낀 증권사들의 반발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코스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각 증권사와 새롭게 재편된 시세정보이용료를 두고 협의중에 있고, 연내 시행 예정”이라고 답했다. 개편안으로 인해 업계에선 증권사의 계좌수 증가에 대한 시세정보이용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핀테크 전도사 코스콤 '엇박자'

이 같은 코스콤의 행보에 대해 일각에선 “뒤로는 핀테크 업체에게 과도한 시세이용료를 요구하고 앞에선 핀테크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KRX통합IT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브리핑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정연대 코스콤 사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신재룡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보 <사진=한국거래소>

코스콤은 2015년 9월 '코스콤-미래에셋핀테크투자조합1호(이하 핀테크투자조합)'에 80억원을 투자해 지분 40%를 취득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해 3월부터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핀테크지원센터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핀테크기업에 재정과 경영지원을 제공해 향후 금융시장 혁신을 주도할 핀테크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코스콤은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자본시장에 활발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대한민국 자본시장 성장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취임 2주년을 맞은 지난해 5월 정연대 사장은 “핀테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정보를 회사별로 취합하지 않아도 자본시장 '오픈 API 플랫폼'을 통해 금융투자업권 전체와 연동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도 코스콤은 자본시장 내 핀테크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성과는 미미하다. 2일 코스콤에 따르면, 현재 오픈API를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2곳과 자산관리, 자문서비스 등 총 4곳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코스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22개 핀테크기업이 이용 승인을 받아 오픈플랫폼 테스트베드 활용 중이며, 10개 내외의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콤의 영업이익은 2014년 41억4400만원에서 2015년 101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코스콤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527만원으로,  평균보수 9764만원(2015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1위를 차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보다 높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