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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유엔주재 북한외교관 금융거래도 규제

OFAC "북한 대사·직원·가족, 은행 계좌개설시 특별허가 필요"

  •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09:36
  •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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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각)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재무부 청사 <사진=VOA>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https://www.treasury.gov)에 공개한 성명에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대사와 가족, 직원들이 계좌를 개설하기 전 은행은 반드시 OFAC로부터 특별허가(specifically licensed)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OFAC에 따르면 북한 대사와 그 가족, 직원들이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는 물론이고 돈을 이체하거나 신용한도 연장 신청을 하면 해당 은행은 이를 승인하기 전 OFAC으로부터 반드시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북한 대사를 상대로 은행 업무를 하는 미국 은행의 경우 특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그 같은 면제혜택이 없어지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 외교관들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계속해온 것으로 보고이 같은 형태의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4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최종안을 마련해 정식 발효한다고 발표했는가 하면, 불법 무기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미얀마 주재 김석철 북한 대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지난 2일에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고려항공을 비롯해 단체 16곳과 개인 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7명에는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장경하 제2경제위원회 관계자,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조선금산무역회사의 김철남 사장, 김세건 원자력공업성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선광업개발회의 실질적 지원자인 파키스탄 국적의 후세인 마분갈 등이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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