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40조3347억원…40조원 첫 돌파

기사입력 : 2016년12월05일 15:21

최종수정 : 2016년12월05일 15:21

'북핵·미사일대응' 예산 1조7452억원…1668억원 증액

[뉴스핌=이영태 기자]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4% 증가한 40조3347억원으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0.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전체 국방예산이 4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며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도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2017년 국방예산 확정안.

국방예산 중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1668억원 증액된 1조74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가 지난 10월 북핵 위협이 가중되면서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7124억원을 추가 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에는 못 미친다. 국회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국방예산 내에서 조정을 통해 북핵·미사일 방어능력 구축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비로는 올해보다 4.8% 증가한 12조1970억원, 병력 등 현재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로는 28조1377억원(3.6% 증가)이 각각 배정됐다. 국방부가 9월에 국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하면, 전력운영비에서 380억원이 삭감돼 방위력개선비로 전환·편성됐다.

전력운영비 중 병력운영비는 국회 증감 없이 정부안인 17조1464억원이 그대로 통과됐다. 전년대비 4.5%(7397억원) 증액됐다. 전력유지비는 전년대비 2.2%(2383억원) 올랐으나 정부안보다는 380억원 깎인 10조9913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위력개선비 중 북핵·미사일 방어능력 구축 예산은 1668억원이 증액된 반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은 깎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22개 사업에 대해 1669억원의 예산이 삭감됐지만 13개 사업에서 2049억원이 증액됐다.

타우러스 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사업(588억원),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1기 추가 도입 사업(213억원), 지대지미사일 현무 성능개량사업(300억원) 등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 사업과 공군 주력 전투기 KF-16 성능개량 사업(380억원)의 예산은 늘어났다.

아울러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 도입 사업(50억원), 자항기뢰(自航機雷·투하 후 부설위치까지 자체추진력으로 이동하도록 설계된 기뢰) 신규 도입(10억원), 이스라엘 정찰위성 임대(1억원) 등이 각각 신규 배정됐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관련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사업에는 지난해(1744억원)보다 1000억원 가량 늘어난 2837억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도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 전력화 사업(868억원), 230㎜급 다연장로켓(MLRS) 전력화 사업(4915억원),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 사업(3595억원), 차세대 전투기 F-35A 도입 사업(9871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반면 킬 체인(Kill Chain)용 5대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사업(일명 425사업) 예산(295억원), 한국형 경공격기 FA-50 도입사업(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200억원), K-2 전차 전력화 사업(200억원) 등은 감액됐다.

전력운영비 중에선 먼저 2013년부터 인상해온 병 봉급이 9.6% 올라 병장 기준 월 19만7000원인 봉급이 내년에는 월 21만6000원이 된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병장 기준 월 1만8000원에서 두 배 인상되는 셈이다.

병영생활관(3만709대, 580억원) 및 동원훈련장 생활관(928대, 27억원)에는 에어컨을 100% 설치해 하절기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내년 10월 창설되는 동원전력사령부 준비에는 17억7000만원, 동원훈련 보상비를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12억2000만원이 각각 추가 편성되는 등 10개 사업에 776억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 국군외상센터 건립에 495억원이 편성됐으며, MRI 2점, CT 2점, 엑스선기 11점, 표준형 구급차 48대, 상용 구급차 84대 등이 노후된 의무·기동장비 체계 개선에 투입된다.

삭감된 항목은 장비연료비(225억원), 장비유지비(280억원), 시설유지관리비(200억원) 등 모두 14개 사업으로 1156억원이 감액됐다.

국방부는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삭감 없이 예산이 확정됐다고 본다"며 "북핵·미사일 위협 및 국지도발 대응능력의 조기 구축을 위한 전력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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