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의원 특권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불체포특권이다. 보좌관 채용도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4촌 이내 인척은 무조건 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회의원권한개혁 소위원장인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16대 국회부터 토론돼 왔던 것을 이번에는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국회의원권한개혁 소위원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달 20일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혔던 '불체포특권' 철폐 방안을 추진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국회의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에는 특권 내려놓기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 위원장은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특권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꼽았다.
그동안 체포동의안은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며, 국회의원 권한을 오·남용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다.
배 위원장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하도록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좌관 채용 관련, 4촌 이내 친인척은 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8촌 이내의 혈족은 자격심사를 거쳐 선 채용 후 신고하도록 했다.
배 위원장은 "보좌관에 친인척을 많이 채용해왔다"며 "국민적 시각에서 공정하지 못한 인사행정을 보였다"고 인정했다.
이어 "4촌 이내 친인척은 무조건 채용을 금지하고 8촌이내 혈족은 적격자는 채용을 하되 반드시 국회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신고 후 국민들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의원이 채용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국회인턴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다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턴제도 대신 8급공무원에 준하는 채용이 고려됐지만 3당이 모두 반대해 보류키로 한 것이다.
배 위원장은 의원 배우자의 국회 시설 이용 제한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소위는 현재 의원 배우자가 국회 '상시출입증'을 발급 받아 국회 치과, 한의원, 운동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배 위원장은 "의원 배우자 국회 출입증 발급 문제는 국회 내규를 고쳐서 해당 규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 위원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결실을 맺기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배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 운영위원회에 넘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것 외에도 국회의원 특권 중 내려놔야 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 논의한 것 외에도 국회 사무처에 (특권 내려놓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소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일 정치발전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권한개혁 소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의제로 상정,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