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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기후변화이야기<3>] 기상이변의 징후들 - 사막화지대가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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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른 환경 관련 이슈는 ‘지구온난화’라 할 것이다. 산업발달에 따라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또 개발 과정에서 숲을 파괴하면서 온실효과의 영향이 커졌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구촌 이곳저곳에서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겨울에 벚꽃이 피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파가 몰아닥쳐 많은 도시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성비가 내리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밀려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더욱이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은 침몰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모두가 지구온난화로 빚어진 현상들이다. 이러다 우리와 미래 세대들이 살아 나가야 할 터전인 이 지구가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과 걱정이 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12월 파리에서는 신(新)기후협약이라고 불리는 ‘파리 기후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전 세계 195개국 정상과 장관들이 모여 기존의 교토협약이 사실상 종료되는 2020년 이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개별국가마다 탄소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약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러한 때 경제전문가인 이철환 전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기상이변의 징후, 원인과 폐해, 대책에 관한 의견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시 말해 경제운영방식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했다. 관련 내용을 우선 기상이변의 징후부터 게제하기로 한다.


세계 곳곳에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고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인류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사막화(砂漠化, Desertification)란 사막의 자연적인 확대가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목이 말라죽고 건조· 반 건조· 반 습윤 지역에서의 토지가 황폐화되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사막화 현상은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남부의 사헬 지역 같은 건조, 반(半) 건조 지대에서 주로 나타난다. 세계 육지 면적의 약 절반 정도는 건조 혹은 반 건조 지역에 해당하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지구 전체 인구의 약 1/3에 달한다.
‘사막화’는 본래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많은 지역인 ‘사막’과는 다른 개념이다. 사막은 연간 강수량이 250㎜ 이하인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건조지역을 말한다. 지구상에서 1,500만㎢를 넘는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는 사막은 전 육지의 1/10 이상이나 되며 극히 광범한 위도에 걸쳐 분포한다. 건조한 열대사막과 중위도사막의 경우에는 연평균 강수량 250mm의 등우량선(等雨量線)이 사막의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이에 비해 캐나다와 시베리아 등 한랭사막은 한랭하여 식물이 못 자라는 곳으로, 연평균 강수량이 125㎜ 이하이다.
사막화 방지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는 UN 사막화방지협약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6백만ha(6만㎢)의 광대한 토지가 사막화되고 있으며, 사막화 면적이 아프리카 12억 8,600만 ㏊, 아시아 16억 7,200만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5억 1,300만 ㏊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사하라사막 주변은 연평균 10km의 속도로 사막이 확장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강수가 고르지 못한 이 지역에 갈수록 비가 내리지 않아 강수량이 감소하고 있다. 비가 적게 내린다는 것은 작물재배와 가축사육, 목재 확보 등이 어려워지고 생태근간인 물이 부족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막화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다. 자연적 요인으로는 극심한 가뭄과 장기간에 걸친 건조화 현상이 있고, 인위적 요인으로는 과도한 경작 및 관개(灌漑), 산림벌채,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가뭄이 사막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계속된 가뭄으로 강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토양이 마르면서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아라비아 사막이나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같은 건조한 지역은 원래 비가 적은 지역이지만, 최근 지구온난화현상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뜨거운 뙤약볕만 내리쬐고 있다. 아프리카의 사헬 지방은 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 버렸다.
농경지를 만들고 가축을 기르기 위해 무리하게 숲을 없애고 개발한 것도 사막화의 원인이다. 농경지나 방목지를 늘리게 되면 땅의 영양분과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막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 열대우림 지역의 숲을 마구 개발하면서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숲이 사라진 자리는 사막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막화로 인한 폐해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생태적으로 지역 생물종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바람에 의한 토양침식이 확대된다. 또 사막화로 토양 내에 염류가 많아지기도 한다. 그 결과 땅이 황폐해져서 농작물의 생산능력이 떨어져 식량난을 부르는 요인이 된다. 사막화는 비단 건조 및 반 건조 지역의 주민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식생이 파괴되면 큰 모래 먼지가 쉽게 발생하고, 그것이 기류를 타고 주변의 인구밀집 지역에 들어가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봄이면 우리나라 하늘을 부옇게 뒤덮는 황사 현상은 몽골과 중국 내륙이 사막화된 데 따른 현상이다.
사막화로 인해 숲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 지표면의 태양에너지 반사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 차가워진 지표면에는 건조한 하강기류가 형성되고 강우량이 감소하여 토양의 수분이 적어지므로 사막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이로써 지구는 점차 산소가 부족해져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에 이르고, 물 부족 현상으로 작물재배가 불가능해 극심한 식량난에 빠지게 된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져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이 밖에도 사막화는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사헬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하기 때문에 사막화로 인한 피해는 치명적이다. 더 이상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이곳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지역을 떠도는 난민신세로 전락하기도 한다.

중국 내몽고 쿠룬치 사막지역 <사진=이니스프리 제공>

국제사회는 1970년 이후 사막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유엔(UN)은 1994년 지속가능한 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인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을 체결하여 195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생물다양성협약(UNCB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더불어 유엔 3대 환경협약이다. 이 협약이 목표로 설정한 ‘토지황폐화 중립세계 달성’은 2015년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채택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도 사막화가 진행 중인 지역의 주민을 구호하는 활동과 더불어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는 활동을 펼치는 등 사막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 사막화가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하라 사막의 남쪽 끝의 사헬 지방에서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헬 그린벨트 계획’이나, 이집트 건조 지대에서 시도하는 ‘녹색지구 계획(Green Earth Project)’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몽골과 중국 내륙지방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심기 사업에 여러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도 사막화 방지 노력을 특별히 강화해 나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중국에서 사막화한 토지와 황무지 면적이 2014년 말 기준 한반도의 20배에 상당하는 433만 2,800㎢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전 국토의 45%에 달하며, 이로 인해 약 4억 명의 인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의 사막화와 건조화의 주범으로는 무질서한 개간과 방목, 수원지 개발 등이 꼽히고 있다. 사막화 내지 건조화한 토지는 중국 전역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8곳에 있으며, 특히 내륙 깊숙이 위치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네이멍구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와 간쑤(甘肅)성, 칭하이(靑海)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국정부는 노력 끝에 사막화 면적을 2009년 시점보다는 약 2만㎢를 줄였다. 중국 간쑤성에서는 황하의 물을 500m 이상 끌어올려 그 물로 나무를 키우고 있다. 또 모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풀과 나무를 심어 방풍림을 조성하고 무려 200km가 넘는 관개 수로를 건설하였다. 영하회족 자치구에서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있다. 또 중앙정부에서는 나무심기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비탈진 산기슭에 조성하였던 농지를 산림으로 되돌릴 경우 나무를 심을 비용과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자 중국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사막화된 토지 10만㎢를 복구한다는 목표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한편, 이 사막화 현상은 바다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연안의 암반 지역에 해조류가 사라지고 하얀 무절석회조류가 달라붙어 암반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으로 ‘백화현상’이라고도 한다. 이로 인해 바다 속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바닷물의 자정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그런데 육지의 삼림 파괴가 바다의 사막화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즉, 삼림에서 형성되는 화학성분이 해조류의 생식에 필수요소인데, 최근 삼림 파괴로 공급원이 줄어들면서 해조류의 생육이 더뎌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 이철환 약력
- 20회 행정고시(1977년) 합격
-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현재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 겸 단국대학교 경제과 겸임교수
- 저서: 숫자로 보는 한국의 자본시장, 중년예찬,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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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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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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