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디맨드 기반 인력 중개 플랫폼 증가..새 근로자 형태 부각
근로자 재정의 및 사회적 합의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필요
[뉴스핌=이수경 기자] 스마트폰에 있는 앱만 켜면 대리운전기사, 가정도우미, 택배기사, 퀵배달기사 등을 호출할 수 있는 시대다. 이른바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는 인력 중개 플랫폼이 주목받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 제공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어 정상적인 근로자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회적 흐름에 맞춰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디맨드(On-demand) 기반 중개 및 대행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서비스 제공자인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를 보호해 줄 법적 제도나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온디맨드 서비스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 드라이버'(대리운전), '카카오홈클린'(가사도우미)을 비롯해 음식배달, AS수리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자는 소개 수수료를 받고 고객과 특고종사자를 연결해 준다.
특고종사자는 이들 사업자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뒤 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쪽의 법적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다. 특고노동자는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기에 개인사업자라는 외양을 띈다. 그러나 대부분은 특정 업체로부터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사실상 자영업자도 아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도 인정받지 못하는 특고종사자는 각종 사회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제공되는 4대 보험, 최저임금, 퇴직금 등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영무 법률사무소 조인 변호사는 "노동법은 '근로자성'을 전제로 노동자를 위한 보호수단을 제공하지만, 온디맨드 공유경제가 요구하는 노동형태는 종래의 모습과 다른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공유경제 아래에서는 법적 보호가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업체들은 플랫폼 기반의 중개업체라는 점과 직점 고용에 따르는 임금 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 전역 또는 전국망 확장에 따른 빠른 인력 수급을 위해 직접고용을 피하는 이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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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종사자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법이 제정했으나 그나마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9개 직종에만 국한돼 있으며 여러 사업자에 등록해서 용역을 제공하면 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직접고용을 장려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대다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사업체 탓보다는 특고종사자를 보호할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특고종사자 보호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봤자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도 없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특정사업체에 고용돼 있어야만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력 중개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각 사업장에 대해 실태파악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제도적으로는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지금 당장 대안을 내놓기는 힘들겠지만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사업자들은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와이퍼는 안정적인 차량 딜리버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는 라이더를 위해 산재보험과 종합보험을 들어주고 있다. 카카오 또한 현행법 안에서 가사도우미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라이더를 위한 복지혜택에서 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 만족을 우선시하는 기업 철학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만큼,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가격 및 업무 표준화를 통해 매니저(가사도우미)의 처우개선은 물론 실질적 보호장치 마련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카카오홈클린은 매니저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여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O2O 신생 업체들이 기존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표준화된 요금 및 수수료율 인하, 보장성 보험가입 등 고용 안정성 보장에 기여하는 부분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