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깜깜이 공시'..정부3.0 "나 몰라라"

기사입력 : 2016년05월25일 09:30

최종수정 : 2016년05월25일 09:30

"시공능력평가 세부내역 알려면 검색하세요"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24일 오후 4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현 기자] 매년 건설기업의 공사 능력을 평가해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부실하게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공시는 경영 상태와 기술능력과 같은 세부 내용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공시에서는 평가총액과 전년도 실적만 볼 수 있다. 세부 내용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야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공시 관리가 지나치게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이 공공데이터 민간확대를 모토로 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란 지적을 받는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난 2007부터 2015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등이 빠진 채 공시됐다.

2015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자료, 경영평가액·기술평가액은 공시돼 있지 않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시행규칙 24조에 따른 공시항목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건설업종별 ▲전문분야별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다. 공시는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k.or.kr)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이후 국토부와 대한건설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2014년 건설공사실적, 기술자수만 공시됐다.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공시는 빠져있는 것. 이렇다보니 현행 시공능력평가 공시로 발주처나 투자자가 건설사의 재무상태를 등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공시가 그저 건설사 ‘자존심 대결’ 또는 ‘줄 세우기’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보공개 측면에서 현행 시공능력평가 공개 수준은 너무 뭉뚱그려져 있는 상황으로 발주처나 투자자 등 소비자 측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어떤 건설사가 어떤 공사에 강점이 있고 재무적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세부내역은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시공 평가 세부내역은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찾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공시하지 않고 추가 검색을 해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 공개 투명성을 강화키로한 '정부3.0'의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과 신인도평가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이 중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과 경영평점을 곱한 값이다. 경영평가액은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평점을 더해 산술평균한 값으로 평가한다. 전년도 해당 건설사의 재무제표 건전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지표다.

기술능력평가액은 기술능력생산액, 퇴직공제불입금(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으로 산출한다.

시공능력평가 총액에 따라 도급하한 결정, 시평 상위 10개사 공동수급 금지, 원사업자 대상 등이 결정되지만 세부 내용인 경영평가액과 기술개발투자액은 건설사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지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단순한 건설사 자존심과 줄세우기가 아니라 그 해 건설사의 경영상태(재무제표)와 기슬능력, 기술개발투자액, 업계와의 상호협력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발주자, 건설사 투자자 등에게 해당 회사의 능력을 잘 보일 수 있는 제도다.

특히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거나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 차입금 의존도나 이자보상비율과 같은 재무제표가 부실해지면 곧바로 경영평가액에 반영된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은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기업의 역량을 공사 입찰 전에 평가하는 연간평가로 이 기업의 '부도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경영평가액은 건설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직접적인 지표로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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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