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아프리카TV 대표 욕설방송 논란…방통위, 개인방송 규제 카드 ‘만지작’

기사입력 : 2016년05월04일 13:53

최종수정 : 2016년05월04일 13:53

자율규제 한계 지적 잇따라

[뉴스핌=정광연 기자] 서수길 대표까지 합세한 아프리카TV ‘막장방송’ 논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자율규제에 앞장서야 할 기업 대표가 오히려 생방송중인 행사 현장에서 욕설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자율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어떤 규제 대안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아프리카TV측은 서 대표의 욕설 파문에 대해 “공식입장은 없다”고 4일 밝혔다. 서 대표는 지난달 29일 생방송 된 임직원 단합대회에 참석, 자사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한 방송사를 겨냥해 원색적인 욕설을 한바 있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위(경영진)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니 별수 없지 않냐”며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자꾸 밖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 감정이 쌓였던 거 같다. 단순한 실수일 뿐 악의를 담은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프리카TV

이어 “아프리카TV에서 제공하는 개인방송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상파와 케이블도 마찬가지다. 다른 인터넷 방송들은 우리보다 훨씬 수위가 높다. 문제있는 방송을 발견하면 곧바로 개인방송자(BJ)의 방송자격을 정지시키고 심할 경우 영구퇴출하는 등 충분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TV를 통한 일부 개인방송자(BJ)들의 이른바 ‘막장방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 대표의 욕설파문까지 더해지며 비판적 여론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 대표가 자사 단합대회가 아프리카TV에서 생방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욕설을 해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식 해명이나 사과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아프리카TV와는 다르게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조했던 방통위는 심각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정일선 사무관은 “자율규제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업자를 믿고 맡기겠다는 의미인데 정작 그 사업자 대표가 자사 플랫폼에서 대놓고 욕설을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율규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방안 모색 움직임도 포착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아프리카TV 등에 대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명할 수는 있지만 과실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여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극단적 조치나 행정지도 외에는 규제 방안이 없는 셈이다. 사업자의 기본적인 책임을 묻는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규제보다는 되도록이면 사용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찾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