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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대표 욕설방송 논란…방통위, 개인방송 규제 카드 ‘만지작’

자율규제 한계 지적 잇따라

  • 기사입력 : 2016년05월04일 13:53
  • 최종수정 : 2016년05월04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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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광연 기자] 서수길 대표까지 합세한 아프리카TV ‘막장방송’ 논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자율규제에 앞장서야 할 기업 대표가 오히려 생방송중인 행사 현장에서 욕설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자율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어떤 규제 대안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아프리카TV측은 서 대표의 욕설 파문에 대해 “공식입장은 없다”고 4일 밝혔다. 서 대표는 지난달 29일 생방송 된 임직원 단합대회에 참석, 자사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한 방송사를 겨냥해 원색적인 욕설을 한바 있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위(경영진)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니 별수 없지 않냐”며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자꾸 밖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 감정이 쌓였던 거 같다. 단순한 실수일 뿐 악의를 담은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프리카TV

이어 “아프리카TV에서 제공하는 개인방송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상파와 케이블도 마찬가지다. 다른 인터넷 방송들은 우리보다 훨씬 수위가 높다. 문제있는 방송을 발견하면 곧바로 개인방송자(BJ)의 방송자격을 정지시키고 심할 경우 영구퇴출하는 등 충분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TV를 통한 일부 개인방송자(BJ)들의 이른바 ‘막장방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 대표의 욕설파문까지 더해지며 비판적 여론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 대표가 자사 단합대회가 아프리카TV에서 생방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욕설을 해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식 해명이나 사과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아프리카TV와는 다르게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조했던 방통위는 심각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정일선 사무관은 “자율규제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업자를 믿고 맡기겠다는 의미인데 정작 그 사업자 대표가 자사 플랫폼에서 대놓고 욕설을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율규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방안 모색 움직임도 포착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아프리카TV 등에 대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명할 수는 있지만 과실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여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극단적 조치나 행정지도 외에는 규제 방안이 없는 셈이다. 사업자의 기본적인 책임을 묻는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규제보다는 되도록이면 사용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찾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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