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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 원격의료 활성화 '가속'..조직개편 추진

기사입력 : 2016년02월22일 17:00

최종수정 : -0001년11월30일 00:00

보건산업정책국, 실급으로 확대 추진

[편집자] 이 기사는 02월 22일 오후 3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 산업화를 담당하는 보건산업정책국을 실급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지시로 차관 직속인 보건산업정책국을 1급 부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산업정책국은 복지부의 의료 관련 역점사업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담당하는 만큼 원격진료와도 관련된 복지부내 핵심부서로 꼽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가 보건복지부에 원격 의료 등을 글로벌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담당 부서를 확대토록 했다”며 "이는 정부가 의료 산업화에 속도를 낸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조직개편까지는 아니고 앞으로 기능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한 번 모습을 그려보라고 지시한 것이고 성안되지는 않았다"면서 "우리 부(복지부)는 부서를 늘리고 싶지만,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가능하다"며 조직 확대 추진 사실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정부가 규제기요틴으로 마련한 ▲의사-환자간 원격 진료 규제 개선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 규제 완화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 등 보건 의료계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 진료는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유보되는 등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출 등을 위해 통과된 국제의료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인사를 통해 의료 산업 활성화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해 임명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등의 특허를 지닌 원격의료 전문가다.

또 같은 해 임명된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오며 유헬스 등 의료 신산업을 발굴하는 정책을 담당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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