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025년,GTX타고 수도권 전 지역 30분내 이동한다

기사입력 : 2016년02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2월03일 14:25

국토부 오는 4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공청회 개최

[뉴스핌=김승현 기자] 늦어도 오는 2025년까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 지역을 30분 내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삼성~일산·파주,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 경기 군포 금정~의정부를 잇는 수도권광역철도(GTX) A·B·C 사업이 예비타당성 검토 중이거나 예정이라서다.

또 신분당선이 남북으로 더 연장돼 남쪽으로 경기 화성 봉담까지ㅡ 서북부로는 경기 고양 삼송까지 달린다. 서울, 부산, 광주, 강릉 등 전국은 ‘2시간 생활권’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대전 철도트윈타워 대강당에서 연다고 3일 밝혔다.

오는 2025년 수도권 철도망 예상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총 81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중인 49개 사업과 신규 32개 사업이 대상이다. 신규 사업은 사업타당성 종합평가(AHP) 0.5 이상 받아야 한다. AHP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평가한다.

신규사업은 고속·일반철도는 정차역 소재지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사업효과 영향권이 넓은 사업 순으로 추진한다. 광역철도는 통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사업 순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은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다. 이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신분당선을 중심으로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GTX 삼성~일산·파주(A노선) 등 기존 13개 사업과 GTX 송도~청량리(B노선), GTX 의정부~금정(C노선)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동빙고~삼송,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도봉산포천선 도봉산~포천, 일산선 연장 대화~운정,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논산~계룡, 신탄진~조치원) 신규 9개 사업이다.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사업은 총 10개다. 기존 여주원주선 사업과 신규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평택~ 오송,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수서광주선 수서~ 광주, 경전선 진주~광양, 광주송정~순천, 장항선 신청~대야, 동해선 포항~동해, 문경경북선 문경~김천 사업이 시행된다.

주요거점을 고속철도로 잇는 연결 사업을 33개 추진한다. 호남KTX 2단계(광주~목포) 등 기존 27개 사업과 어천 연결선 어천역~경부고속선, 지제 연결선 서정리역~수도권 고속선,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춘천속초선 춘천~속초,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충북선 조치원~봉양 신규 6개다.

이와 함께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통합 철도망 구축사업도 4개 추진한다. 경원선(백마고지~월정리) 복원 등 기존 3개 사업과 동해선 강릉~제진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제3차 국가철도망 예산편성 <자료=국토교통부>

제1차 계획은 지난 2006~2015년까지 추진됐고 제2차 계획은 지난 2011년 수립돼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된다. 1차 24조원, 2차 30조7000억원 등 재정, 지방비, 민간자본 총 54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1·2차 사업 결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 등 481.2km 노선이 신설되며 경부, 호남 통행시간이 2시간대로 줄었다. 또 경의선 등 시설개량, 분당선 신설 등 기존노선 개량(복선화 등) 575.4km, 전철화 305km가 완료됐다.

하지만 아직 우리경제 수준에 비해 철도공급은 부족하다는 게 국토부와 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다. 현재 우리나라 총 철도길이는 3828km다. 경제규모, 소득수준, 국토면적, 인구밀도 등 감안해 OECD 17개국과 비교하면 6000km가 적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차 계획이 완성되면 오는 2026년까지 5517km의 철도가 깔린다”며 “서울, 부산, 광주, 강릉 등 동서남북 주요도시 간을 2시간 내 이동 가능하고 대도시권에서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경기 의정부, 일산, 군포, 동탄, 인천 송도에서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차 사업에 총 7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재정 53조7000억원, 지방비 4조원, 민간자본 9조5000억원, 기타 6조9000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SOC투자 감축 기조를 반영해 민간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재정운용을 감안해도 계획기간 동안 53조7000억원 수준의 국고는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