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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시장 삼켰다” 중국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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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위안화 충격, 문제의 뿌리는?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더 이상 두 자릿수의 고성장 시대가 아니다. 6% 선으로 밀린 성장률과 보폭을 맞춰 통화 가치 역시 제 자리를 찾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통화 가치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증가는 기분 좋은 보너스일 뿐이다.”

지극히 논리적으로 보이는 중국 정부의 행보는 금융시장과 실물경기에 의도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상하이를 필두로 전세계 주식시장에 쓰나미를 일으킨 것은 물론이고 급락하는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 탕진한 외환보유액이 지난 12월 1079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새해 첫 주 두 차례에 걸친 중국 증시의 폭락 및 거래 중단, 이에 따른 주요국 금융시장의 패닉은 중국 정부의 전략에 내재된 리스크의 강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것이 투자가들의 지적이다.

◆ 정책의 실패

외환시장의 혼란에 중국 정부는 투기거래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일부 트레이더들이 위안화 등락을 이용해 차익을 올리기 위한 투기거래를 벌이면서 혼란이 발생했을 뿐 역외시장의 위안화 하락이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중국 인민은행 <출처=블룸버그통신>

중국 정책자들은 시장 통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지만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은 다르다.

한 마디로 정책의 실패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한 편으로 금융시장 개방 및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시장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이율배반적인 정책 노선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타한 한편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대학 교수는 “중국은 시장 자유화에 나섰지만 고압적인 시장 통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비용을 치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위안화 환율 고시를 넘어 국내외 자본 통제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업계 전문가는 강조하고 있다.

최근 외국계 은행의 중국 내 외환 비즈니스를 중단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역외 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위안화 ‘팔자’가 더욱 거세졌다는 지적이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목표하는 중국 금융당국은 달러화나 유로화, 엔화와 마찬가지로 위안화 역시 양방향의 등락을 보이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가파르게 늘어났던 수년간 상승 일로를 연출했던 위안화가 이번에는 반대 방향의 극단을 달리고 있다.

위안화가 하락 일방향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 당국은 대규모 자본 이탈이라는 새로운 난관에 부딪힌 실정이다.

래리 후 맥쿼리 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의 양방향 등락을 유도할 것이라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위안화 20% 추가 하락? 퇴로는

위안화의 급락에 멍드는 것은 금융시장만이 아니다. 외화 표시 부채가 많은 중국 기업들의 숨통이 조이고 있다.

중국 위안화 <출처=블룸버그통신>

지난해 9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화 표시 부채는 1조530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채무가 1년 이내 만기를 맞을 예정이다.

해당 기업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업체와 제조업체, 항공사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중국동방항공이 부채 조기 상환에 나서는 등 일부 기업들이 위안화 하락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 기업을 필두로 자금난과 디폴트 리스크를 맞을 전망이다.

이에 따른 충격은 중국의 실물경기로 고스란히 전이될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위안화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해외 자금의 이탈 역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만 3670억달러의 자금이 중국을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9개월 사이에도 8500억달러가 이탈했다는 것이 업계의 추정이다.

자본 이탈은 중국의 자산 가격에 하락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물경기 역시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어 투자자들이 자금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금융당국이 다각도의 대응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석학들의 주장이다. 온전한 경제 개혁 이외에 빠져나가는 유동성을 돌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다.

위안화에 대한 시장 전망은 흐리다. 과거 1992년 영국 파운드화 평가절하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어 최근 루블화 폭락에서 목격한 것처럼 특정 통화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무관하게 적정선까지 결국 떨어진다는 것.

카일 바스 하이만 캐피탈 매니지먼트 대표는 위안화가 20%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국의 몰락(The Coming Collapse of China)>의 저자 고든 창은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오지 못할 때,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 문제가 심각한 수위에 이를 때 자본 유출과 함께 통화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쿠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이코노미스트는 “역사적으로 부채가 급증한 국가 중에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없었다”며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몇 년간 각종 수단을 동원하며 시장 안정을 유지했지만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고 그는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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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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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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