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美 셰일가스 붐인데…정부 "가스공사 미주지사 철수해라"

기사입력 : 2015년10월27일 10:58

최종수정 : 2015년10월27일 14:10

글로벌시장 변화 '나몰라'…도 넘은 탁상행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지사를 일괄 철수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시장 변화와 전략적 가치를 반영해 비용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하지만 일괄적인 철수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도를 넘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주지사가 꼽히고 있다. 셰일가스 붐으로 인해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철수해야하기 때문이다.

◆ 전략적 가치 커졌는데 '울며 겨자먹기' 철수

27일 정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가스공사는 올해 말까지 해외지사 5곳을 모두 철수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와 중국 지사를 이미 철수했고, 올해 인도네시아 지사도 철수시켰다. 남아있는 미주지사(미국 휴스턴 소재)와 중동지사(UAE 두바이 소재)도 올해 말까지 철수해야 한다(표 참조).

하지만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70% 이상을 중동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동지사의 필요성은 남다르다. 특히 저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글로벌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주지사 역시 최근 미국이 셰일가스 상업화에 성공한 이후 에너지 수출정책을 펴고 있어 전략적 가치가 고조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도 정권마다 달라지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따끔한 지적을 하고 있다.

강주명 서울대 자원공학과 교수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쟁국들은 저유가시대를 맞아 해외투자를 더욱 늘리고 해외네트워크도 확대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해외지사를 철수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들은 500년 전부터 에너지분야 투자를 해왔지만 우리는 이제 40년에 불과한 왕초보"라면서 "해외투자에 대한 보험료(투자실패)를 감내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日 경쟁국은 해외투자 확대…"정부, 장기전략 세워야"

그러나 정부는 글로벌시장 동향이 급변하는 상황이지만 정권 초 수립한 지침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해외지사를 철수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방침의 일환이다.

하지만 해외지사 철수에 따른 재무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하고, 향후 사업을 전개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가스공사와 에너지 업계의 판단이다.

현재 가스공사의 해외지사는 상주인원 1~2명 정도의 최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5개 지사를 모두 철수한다해도 감축되는 인원은 14명에 불과하고, 절감되는 비용은 연간 33억원 수준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몇 억원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수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따내는데 발판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해외지사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정부 당국에 건의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중복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수시킬 계획이나 공사측이 존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호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전략적인 지역에 지사나 현지법인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해외지사와 현지법인의 중복된 기능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미주지사를 비롯한 해외지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사측의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이제라도 공사측이 납득할 만한 근거와 활용계획 등을 제시하면 (철수 방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