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으로 30조원 지원에 나선다. 신성장산업, 전통 주력산업, 사회간접자본(SOC)·인프라 투자가 대상이며 주식 및 주식관련채권 인수 위주 등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투자지원을 위해 추진키로 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을 이 같이 확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 중견, 대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산은이 15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1:1 매칭으로 기업(민간) 투자를 통해 30조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신성장산업, 전통 주력산업, SOC·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되 그 밖의 분야도 지원 가능하다.

신성장산업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물류, SW 등), 13대 미래성장동력 산업, 17대 신성장동력 산업 등이고 주력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화학 등이며, 대형 투자프로젝트는 SOC 사업, 대형 플랜트 건설,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이다.

정부는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SOC 분야 등에서 투자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사전 수요조사 과정에서 구체성이 확인된 약 5조원 규모 투자수요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자금은 시설투자(시설 가동 소요자금 포함), R&D자금,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M&A·분사시 소요자금(설비·R&D투자 연계사업 우선) 등으로 사용 가능하고 건별·업체별 한도 제한은 없다. 지원비율은 총 소요자금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리스크 분담 방식의 지원 취지를 감안해 주식 및 주식관련채(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 인수 위주로 운용할 계획이다. 사업주체(SPC)앞 직접 투자 또는 사모펀드(PEF) 등 집합투자기구 앞 직·간접 출자를 통한 지원 및 투융자 복합금융, 회사채, 대출 등의 방식도 이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지원조건 등을 탄력적,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투자규모, 자금조달구조, 회수기간 및 투·융자 비중 등 지원대상 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이 개별사업자로부터 금융지원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및 금융조건 협의 등을 거쳐 약정을 체결한다. 2일부터 확정된 운영계획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업의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