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총사업비 300억~500억원의 중급 규모 국책사업에도 사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새로 국책사업을 추진할 땐 앞서 시행한 비슷한 사업의 사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요예측과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후 평가제도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현행 500억원이 넘는 국책사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후 평가를 300억~500억원 규모 사업에도 도입한다. 중급 규모 국책사업의 사후 평가는 간이 평가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사비와 공사기간, 설계, 시공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B/C (편익-비용 비율)분석 같은 경제적 평가는 제외한다. 
 
도로처럼 구간별로 추진되는 공사는 실제 수요가 생겨나는 전체 사업 완료 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사후 평가 효과가 낮은 주택, 기숙사, 교육시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은 또 사후 평가 결과를 자세하게 검증하기 위해 사후 평가 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사후 평가제도를 강화해 오는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 및 공사비 증가율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SOC(사회간접시설) 사업에서 비용 절감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