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는 오는 9월 국고채 30년물을 발행할 예정이다. 처음 발행하는 만큼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은 인수단을 꾸려 총액인수 방식으로 국채물량을 소화하고 11월부터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30년물 발행규모는 매월 4000억원씩 모두 1조 6000억원이 된다. 3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20년물이 발행되고 있지만 발행비중이 적어 발행비중과 유통이 원활한 10년물을 기준으로 가산금리(Spread)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국고채 30년물 발행을 성공시키기 위해 하루하루 꼼꼼하게 확인하며 진행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신형철 국고국장을 만났다. 신형철 국장은 행정고시 26회로 지난 1984년 공직에 들어온 이후 20여년간 국채시장과 함께했다.
재무부 이재국 시절 국채담당 사무관으로 인연을 맺은 이후 아무도 몰랐던 국채시장에 대해 밤새워가며 스스로 깨우치쳤고 각종 국채제도를 입안하면서 시장과 호흡하면서, 현재 국고국장으로서 국채시장의 선진화를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국채의 달인’이 바로 신형철 국장이다.
국고채 30년물 발행방안과 더불어 8월 인수단 선정과 주간사 선정, 9월 30년물 첫 발행과 국내외 채권인사를 초빙해 치를 최초 매출 발행행사 등으로 여념이 없는 ‘미스터 국채’(Mr.Korean Bond) 신형철 국장(사진)을 만났다. 30년물 발행을 앞두고 30년물 발행의 의의와 시장 변화 등 궁금증을 풀어봤다.
▶ 국고채 30년물은 올해 9월부터 매월 4000억원씩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셨는데, 연간 국고채 발행한도가 있는데, 10년물과 20년물 등 장기물 발행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 국고채 30년물 발행계획은 연초 국채발행계획을 마련할 당시 예정되어 있던 상황으로 올해 발행규모는 연간 발행계획 마련할 때 국고채의 전반적인 만기별 발행 비중을 감안하여 결정했습니다. 9월 30년물 발행 이후에도 만기별 발행비중은 연간 발행계획을 토대로 시장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고채 30년물이 올해 4000억원 발행인데, 내년 이후는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장기 기간물을 늘릴 예정이라면 3년물과 5년물 등 주요 채권 발행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 2013년 국고채 발행계획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이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안에서 결정된 국고채 총 발행규모, 국고채 만기분산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목별 발행비중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정부가 내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경기흐름과 더불어 세수 여건 상 적자국채 상환여건은 어떻게 보시며, 얼마나 상환할 수 있을까요.
- 균형재정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수지까지 포함하는 관리대상수지의 흑자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일반회계상 적자국채 상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자국채 상환 또는 발행규모는 내년도 세입과 세출 전망 등을 통해 예산안이 마련되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하반기 40조원의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는데요. 균등발행 기조나 만기물별 최적발행비중이나 분산 등 국채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나요.
- 올해 상반기 국고채 발행실적은 40.3조원으로 2012년 발행규모 79.8조원의 50.5%를 발행하며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 균등발행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만기물별 발행비중도 연초 국채발행계획에서 발표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매월 국채발행 계획 마련 과정에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가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를 둘러싼 외국인 등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등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 최근 외국인 채권투자는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중앙은행들의 투자확대가 지속되면서 꾸준히 유입되는 추세입니다. 6월에는 6조 8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만기도래에 따라 3000억원 가량이 순유출되었으나, 7월에는 순유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채 만기도래 자금이 컸던 6월 이후 외국인 채권투자동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별로 특이동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국고채 종목별로 외국인 보유 집중도, 매매패턴 분석 등 위험도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하반기 중 유통시장 안정화을 위해 시장안정용 펀드 조성이나 공공기관 직매입 기능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구체적인 윤곽이 설정되고 있나요.
- 공공부문 직매입 기능 확대와 관련해서는 필요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안정용 펀드는 현재 조성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추진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입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같은 사안들은 당장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유통시장에서 외국자본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의 일환입니다.
◆ 기힉재정부 신형철 국고국장 약력
▷ 학력
전주고등학교, 서울대 영어교육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오레곤대학교 경제학 석사
▷ 경력
재무부 국고국 및 공보관실 행정관, 재정경제원 예산실 서기관,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EU대표부,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장 및 국고과장, 대통령 비서실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 및 국유재산심의관, 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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