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금융-외환은행 인수 승인(종합)

기사입력 : 2012년01월27일 18:18

최종수정 : 2012년01월27일 18:36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

- 금융당국, 론스타 문제 일단락...찝찝한 뒷맛
- 외환 품게 된 하나금융지주, '빅4 경쟁 체제' 예고
- 노조, 정치권 강력 반발 "법과 원칙 죽었다"

[뉴스핌=홍승훈 한기진 김연순 기자] 론스타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나금융은 결국 외환은행을 품에 안게 됐다.

뒷맛을 남기긴 했지만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하지만 당시 입법 취지, 여타 외국계 자본에 대한 신뢰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건도 승인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출범 20여년 만에 기존 빅3 금융권(KB, 신한, 우리금융지주)와 어깨를 나란히 한 '빅4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당국의 판단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반대해 온 정치권과 금융권 노조의 강한 반발, 총선과 대선 등의 선거정국, 그리고 이어지는 국감, 특검 가능성 등 론스타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문제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승인 안건을 처리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27일 정례회의 시작 30여분전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여부 및 외환은행 승인건을 안건에 동시 상정키로 한 금융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으며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하다"고 결론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펀드Ⅳ의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해 법문상으로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입법취지, 신뢰보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시점에서도 단순히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해 주식처분명령 등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이상제 상임위원은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 같은 도입취지를 감안할 때 특수관계인 범위를 법문의 정의대로 적용해 초과 보유주식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애초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뢰보호의 문제 역시 이유로 꼽았다. 과거 국내은행을 인수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받았던 JP모건(한미은행), 뉴브릿지캐피탈(제일은행), 씨티그룹(한미은행),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위원은 "은행법 개정(2009년 10월) 전에 씨티은행 등도 국내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론스타에 대해서만 비금융주력자를 이유로 주식처분 명령을 할 수는 없다"며 형평성 문제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신중한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것.

금감원 김영대 부원장보는 "편입대상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자금조달의 적정성 등 3가지 기준에 충족했다"며 승인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당국 결론에 따라 하나금융은 신속한 입장표명을 통해 외환은행 지분인수를 내주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3조 9156억원(주당 1만1190원)을 주고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게 된다. 외환은행 2대 주주인 수출입은행 보유 지분 6.25%(4031만주) 매입 여부는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환은행과의 시너지를 위한 경영진 선임 등 후속작업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래리 크레인 외환은행장은 현재 사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윤용로 하나금융 부회장이 차기 외환은행장에 선임키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조 등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은행 김기철 노조위원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죽었다"며 "매각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불법과 특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며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하나금융 승인처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반발도 거세다. 민주통합당 이용득 최고위원은 "론스타 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먹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전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의혹에 대해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MB정권은 국민여론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은행에 강제매각처분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론스타의 국부유출를 방조하고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강제매각하려는 이면에 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하나은행게이트가 될 것"이라며 "나중에 수사의뢰를 해보면 많은 관련자들이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론스타-외환은행 관련 주요 사건일지

▲2003.8.27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경영권 양도 본계약
▲2003.10.30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완료
▲2003.11.4 이강원 외환은행장 퇴임
▲2004.2.28 외환카드, 외환은행에 흡수합병
▲2004.10.14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 제기
▲2005. 9.14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매각관여 경제관료 등 20명 고발
▲2005.11.8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전 참여선언
▲2005.11.16 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전 참여선언
▲2006.1.12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2006.3.4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의혹' 감사 착수
▲2006.3.7 국회 재경위원회, '외환은행 매각의혹' 고발
▲2006.3.13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국민은행, 하나금융, DBS 참여
▲2006.3.22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2006.3.30 검찰, 론스타 한국사무소 및 핵심관계자 5명 자택 압수수색, 내외국인 10여명 출국금지ㆍ정지
▲2006.5.9 검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오성일 전 허드슨 코리아 자산관리팀장 체포
▲2006.6.12 검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체포
▲2006.6.14 검찰, 변양호 전 국장 구속
▲2006.10.31 검찰,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등 참고인 조사 발표
▲2006.11.6 검찰, 이강원 전 행장 구속
▲2006.11.15 검찰, `론스타 로비의혹' 하종선씨 구속
▲2006.11.21 검찰,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참고인 조사
▲2006.11.23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 선언
▲2006.11.30 검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소환 조사
▲2006.12.4 검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무혐의 결론
▲2006.12.7 검찰, 변양호 전 국장 불구속 기소
▲2007.1.24 검찰, 유회원 대표 불구속 기소
▲2007.9.3 론스타, HSBC의 외환은행 지분인수 확인
▲2008.1.14 검찰,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소환조사
▲2008.2.1 서울중앙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유회원 대표 징역 5년 선고 후 법정구속
▲2008.6.24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판결
▲2009.9.19 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2009.11.24 서울중앙지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전 국장 무죄 선고
▲2009.11.27 서울중앙지법, `론스타 로비의혹' 하종선씨 무죄 선고
▲2009.12.29 서울고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전 국장ㆍ이강원 전 행장 무죄 선고
▲2010.4.5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절차 개시
▲2010.8.16 호주ANZ은행, 외환은행 인수실사 착수
▲2010.10.14 대법, 변양호 전 국장ㆍ이강원 전 행장 무죄 확정
▲2010.11.16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재추진
▲2010.11.25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2010.11.25 호주ANZ은행, 외환은행 인수 포기
▲2011.3.10 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2011.3.16 금융위, "론스타는 금융자본"‥수시적격성 결론 연기
▲2011.10.6 서울고법, 론스타ㆍ유회원 전 대표 유죄판결
▲2011.10.12 유회원 전 대표, 대법에 재상고
▲2011.10.13 론스타, 재상고 포기‥유죄판결 확정
▲2011.10.25 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적격성 충족명령
▲2011.11.18 금융위, 론스타에 외환은행 초과지분 매각명령
▲2011.12.1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재협상 타결(주당1만1900원)
▲2011.12.2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타결 공시
▲2012.1.27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판정.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스타벅스, 비용 절감 위해 인도에 '기술 거점' 오피스 신설

스페이스X, IPO 앞두고 '5대 1' 액면 분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

사진

박찬욱, 佛 최고 문화예술공로훈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박찬욱(63)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를 수훈한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식 축전을 통해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박찬욱 감독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팔레드페스티벌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박찬욱 감독은 17일(현지시간)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발 대사 접견실에서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메달을 받았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아 현지에 머물던 중 수훈이 이뤄져 더욱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한국인 코망되르 수훈자는 2002년 김정옥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 지휘자 정명훈, 2025년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 박 감독이 네 번째다. 영화감독으로서 이 등급을 받은 것은 한국인 최초다. 박찬욱 감독은 2004년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올랐고,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으며 칸 3관왕을 달성했다. 이 같은 이력 위에 올해 한국인 최초로 칸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박 감독은 "프랑스와 제 인연의 정점은 2004년 칸 영화제"라며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며 "남은 마지막 소원은 언젠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축전에서 "이번 수훈은 대한민국 영화계의 세계적 위상을 확고히 증명하고, 우리 문화예술계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교가 돼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독님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8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