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실물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기전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경기변동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년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2011년도 제2차 심층평가 추진계획’,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재완 장관은 최근 재정현황에 대해 “전 세계는 지금 글로벌 재정위기에 직면에 있으며 이제는 각 국가들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다행히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라며 “다만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경우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건전재정은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안전판”이라며 “최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섣불리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경기변동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또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정책적 대응여력(fiscal space)을 키워 놓는 것이 가장 좋은 위기 대비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어제부터 국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소위원회가 진행중으로 국회의 정론(正論)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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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