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 인ㆍ허가시 업역별로 구분된 검사 절차를 통합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건축 인ㆍ허가시 초기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수출입 통관절차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으로 효율성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 규제의 합리화로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건축ㆍ전기ㆍ통신ㆍ소방 등 건축관련 인ㆍ허가 절차를 단일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할 방침이다.

건축 인·허가 온라인 원스톱(One-Stop) 센터가 구축되면 다수의 부처와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하나의 온라인 창구를 이용해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건축 인ㆍ허가시 초기부담 경감방안도 추진된다.

전기 연결비용의 분할납부제도를 확대해 기업설립 초기의 부담 경감시키자는 취지다. 상·하수도 역시 연결비용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 기준 등을 개정해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관절차의 제도개선 추진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계적인 경쟁력 유지하기로 했다.

수입첨부서류 전자제출제도 도입 추진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직접 세관에 방문해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따라서 올해 내로 전자첨부서류 제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012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규제 합리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노사간 합의된 경우 신설기업 등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기간(2년) 예외 추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다양화 등 개정사항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의 유복환 성장기반정책관은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노력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도 상당부분 개선되고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순위도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 우리 기업환경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따라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의 평가기준을 활용해 항목별로 검토, 파악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10개의 지표로 나눠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정도를 파악하여 국가별 순위 발표하고 있다. 10개 지표에는 창업, 건축 인허가, 고용·해고, 재산권 등록, 자본조달 용이성, 투자자 보호, 세금납부, 통관절차, 채권회수절차, 퇴출 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