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고채 수급조절 수단을 개선, 3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시장참가자들이 국고채 수요가 현재 발행되고 있는 종목에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고채 시장이 크게 확대된 데다 외국인 투자들의 채권시장 비중도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쏠림' 등 수급불균형이 시장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 것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뒷북'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은 이미 '수급고통'을 당한 대로 당하면서 이를 극복해 온 데다 현재 리비아 등 중동 사태와 그에 따른 국제유 상승과 그에 따른 물가 앙등 및 경기후퇴 우려로 이슈국면이 달라진 상황이다.

정책이나 제도가 뒤늦게 반응하는 데다 정책을 펴더라도 정책효과의 '시차'(Time-lag)가 있는 만큼 이 제도 개선은 현재의 시장이슈보다는 앞으로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 대한 것이어서 정책과 시장간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 국고채 시장규모 300조원대로 급성장, 외국인 비중 확대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0년말 현재 310.1조원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1999년 34.2조원을 기록한 이래 2003년 81.5조원으로 커졌고, 2006년 206.8조원으로 두 배이상 증가한 이후 다시 100조원 이상이나 커졌다.

외국인투자자들의 국고채 보유액 역시 급증했다. 지난 2004년 0.5조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4.2조원으로 점차 늘었으나 지난 2008년 20.1조원으로 급증했고, 2010년에는 47.7조원으로 불과 2년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외국인들의 투자비중이 2005년 이후 1/5~1/6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더욱이 외국인들의 경우 투자패턴이 방향성을 갖고 집중매매하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채권시장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위기시 해외유출까지 고려할 경우 금융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처럼 국고채 시장이 확대되고 외국인의 국채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고채의 경우라도 종목별 물량 부족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문제지기는 벌써부터 제기됐다.

또 신규 국고채 발행 초기에는 공급량 부족에 의한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물량이 부족하면 인도 불이행, 금리왜곡 등이 발생함에도 수급조절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미비해 활용하기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채권시장에서는 지표물인 국고채 3년물의 특정 발행물에 대해 외국인 등 시장의 매수가 몰리면서 경기상승 속에서 물가불안이 커졌음에도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는 '수수께끼'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 재정부, 국고채 환매조건부 대상 확대 등 수급개선책 발표

따라서 재정부가 △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제도 △ 국고채 재발행 제도 △ 국고채 교환제도에 대한 수급조절 수단개선 방안은 시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일 재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현행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 제도는 국고채전문딜러(PD)가 지표물 시장조성 중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 반환을 조건으로 국고채 발행을 정부에 요청한다. 정부는 발행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반환할 때 국고채는 소각된다.

이 경우 국고채 발행 요청 사용요건이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돼 있고, 지표물에 대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환매조건부 발행 요청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발행할 수 있게 개정하기로 했다.

신청가능 수량과 환매이자율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비지표물의 환매조건부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기간 연장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고채 재발행제도는 국고채 경과물에 대한 과수요로 시장 불안이 예상될 경우 해당 종목을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재발행 근거는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실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국고채 재발행의 요건과 발행 절차를 마련하고 재발행 관련해서 PD 평가 기준을 확립해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다.

발행요건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시장왜곡이 우려되거나 특정 종목의 유동성 제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된다.

국고채 발행시 이를 인수하는 PD의 요청이 있거나 기획재정부 장관 직권으로 발행하게 된다. 단, PD요청 시 PD 중 30% 이상의 동의를 기본 조건으로 부과된다.

발행절차는 현행 국고채 정례입찰 절차를 준용하며, 발행 물량은 해당 종목 발행잔액의 30% 범위내에서 시장상황과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고채 재발행은 시장소화가 필요한 정규 발행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PD의 인수 의무평가 대상과 비경쟁인수권한 행사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유동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국고채 교환도 PD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고채 교환제도의 경우 현재 유동성이 낮은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되는 유동성이 높은 국고채와 교환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하면서 이미 발행된 종목과 교환되고 있다.

이는 수급조절 목적보다는 유동성 제고 목적으로 주로 사용됐으며 비정기적으로 시행돼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 목적의 교환뿐 아니라 수급조절용 교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고채 교환을 올해 중 5000억원 규모로 10차례 실시하되, 발행종목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지표물과 경과물 중에서 선택할 방침이다.

재정부 국고국의 우해영 국채과장은 "수급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후 수급불안 현상이 발생할 경우 활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여러 수단을 미리 정비한 후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 시장 반응 '시큰둥': 인프라 개선 긍정, 시장 이슈 '시차' 커

그러나 시장참가자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며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발행물량이 집중되면서 하반기에 국고 10-3호의 수급이 어려웠을 때는 별 대응을 하지 못하고 몇개월 지난 후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정부가 채권시장에서 빚어진 '수급 불안' 등의 왜곡현상에 대해 일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한 것은 시장과 정책의 소통과 시장기반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정책이나 제도가 뒤늦게 반응하는 데다 정책을 펴더라도 정책효과의 '시차'(Time-lag)가 있는 만큼 이 제도 개선은 현재의 시장이슈보다는 앞으로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 대한 것이어서 정책과 시장간 눈높이가 맞지 않은 탓이다.

하나대투증권 김상훈 애널리스트는 "재정부의 개선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없다"며 "국고채 수급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며 대부분 예상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IBK투자증권 오창섭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수급 어려움을 겪은 후 정부가 국고채 균등발행 기조를 지키고 있다"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이 이에 관심을 많이 가질 시기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국고채 수급관련 제도가 개선이 되는 것은 하부 인프라 구조가 좋아지고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채권전문가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특별하게 주목 끌만한 내용은 안보인다"며 "채권시장은 현재 중동 사태에 주목하고 있어서 시장이 이에 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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