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공기업과 글로벌 선진기업의 실적을 직접 비교 평가하고, 평가에 있어서 사회공헌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개편된다.

또 LH처럼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 관리지표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아지며,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안을 마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쟁력 있는 공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선진기업 실적과 직접 비교 평가하는 방법 최초 도입해 한국전력, 인천공항, 가스공사 등의 공기업에 우선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기존에 생산성을 전년도 실적치와 비교 평가했지만, 앞으로 히드로, 샤를 드 골, 프랑크푸르트 등의 글로벌 톱 5 공항의 자산수익률과 비교 평가하는 방식을 바뀐다.

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공헌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비중 있게 평가하기로 했다.

'사회공헌' 지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청년 미취업자 채용, 장애인 채용, 재래시장상품권 구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가 강화된다.

기관의 신규인력 채용노력과 함께 아웃소싱, 기술이전 등을 통한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원노력도 핵심사항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채가 많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탄공사 등의 기관에 대한 부채 관리지표 평가비중을 확대한다.

특히, LH는 추가적으로 부채관리관련 별도과제(30점)를 부여해 유동성 확보, 부채 축소, 자구 노력 등을 정밀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가 주어진다. 복리후생 과다지출 등 방만경영이 지속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지표에서 최하점(E등급)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경제 기여도, 신뢰도 등 기관에 대한 국민인식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지표수를 기존 39개에서 18개 수준으로 간소화한다.

이번 평가제도 개편으로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에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고, 인력운용 효율화, 노사관계 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를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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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