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높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호황기에는 해외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됐다가 불황기에는 급격하게 유출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러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과 관련 "그동안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높여온 주요 원인인 은행의 과도한 단기 차입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외화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은행의 외환부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 회복세가 더욱 빨라지게 되면 자본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급격히 유출돼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거시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 우리 경제의 거시건정성 제고 ▲ 사전 안전장치 마련 ▲ 국제적 흐름과 논의에 맞춘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양방향으로 완화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거시 건전성이 제고돼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조치들은 국내외 금융기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며 금융기관·기업체들이 과도한 부담이 없이 금융·실물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조치도 충분히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