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제도 대폭 완화 및 확대 담아
- 은행들도 대출연장 압력 의도 비쳐
- “파격적인 내용, 그만큼 경제 어렵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열린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방안이) 새 경제팀의 사실상 첫 번째 중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브리핑에는 중소기업청장, 수출보험공사 사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99%의 중소기업이 88%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경기침체기에 실력있고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이 유동성 어려움에 처해있어 이번 조치를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으로 18조원이 추가로 보증이 지원되고 15만개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돼 총 64조3000억원의 보증과 55개사가 지원된다. 이는 작년 46조3000억원, 39만개 지원기업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다음은 브리핑에 참석한 관계 기관장과의 일문일답.

100% 보증을 은행심사 없이 바로 대출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 진동수 금융위원장 “보증기관하고 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하나의 절차를 만들어서 처리할 것이다”

보증확대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

- 진동수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에서 이번 조치를 실효성있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년 보증부분의 진전도를 감안해 따로 산출해 발표할 것이다.”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및 창업기업의 기준이 뭐냐.

- 신보 안택수 이사장 “수출기업은 상품수출을 하는 기업이고, 녹색성장기업은 광범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풍력, 그린카, LED, 전지사용산업 등 광범위하지만 세부기준을 이미 마련해놨다. 녹색보증은 신보에서만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은 창업후 5년내 기업이고 우수기술기업은 기술평가 BBB이상인 기업이다. 수출기업은 6천개가 지원대상이지만 녹색성장기업은 당장 몇 개를 산출하기는 어렵다."

추가보증확대로 추정손실률은 얼마냐.

- 안택수 신보 이사장 “신보의 현재 부실률은 8.8% 정도다. IMF 당시는 17%에서 18%까지 부실률이 올라가기도 했다. 신보는 올해 부실률을 10% 정도로 보고 있다.”

진동수 위원장 “평균 사고율은 5% 되지만 보증기관별로 달라 추경에 손실률을 계산해 반영할 것이다.”


보증 만기연장은 언제까지인지, 보증과 동시에 은행 대출도 연장되는 것인가.

- 진동수 금융위원장 “보증은 원칙적으로 1년단위로 하는데 금년 만기분은 전액 1년씩 만기 연장하는 것으로 은행의 대출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대출만기를 연장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