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다음은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이 '재정관리점검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 주요 내용입니다.
◆ 자료를 보면 조기집행하는 것 아닌가? 상고하저인데 그에 따라 재정집행률을 작년보다 낮췄는데 이번에는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 문제 없겠나?
- 지난해 성장추세가 상반기에 이어지고 있다. 집행계획일때 상반기 52%, 하반기 48%이다. 이번 논의는 서민생활 관련 부분을 논의했다. 조기집행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세수는 작년에 경기가 좋으면 올해도 영향을 준다. 전체적으로 세수 상태가 올해도 좋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말이다.
◆ 재정측면에서 서민생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방안이 있는가?
- 교부금 정산이 5조 5000억원이 새로 들어와 대규모다. 과거보다 엄청난 자금의 여유다. 적은 돈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지자체가 사용하는 부분은 다 다르지 않은가? 정부가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 교부금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쓰게 돼 있다. 지자체도 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부와 공감하리라 본다.
◆ 세수 증가요인으로 일시적 요인 합쳐서 6조원이라고 했는데 성장치가 예상보다 높았을 때 세수가 늘어난 요인은 어느 정도인가?
- 2007년의 경우 경기요인으로 인해 늘어난 세수가 대략 6조~7조원이다.
◆ 경기가 상반기 좋고 하반기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재정건전성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 작년은 15.3조원이 세계잉여금이다. 교부금 정산이 5.5조원이다. 나머지는 국가채무상환 등에 써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금년 중에 국가 채무가 떨어질 것으로 본다. 예산절감 10% 절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증가율 자체는 둔화될 것이다. 추가지출 증가요인이 감소되면 절세되면서 감소되는 일은 없다. 5조원 정도를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할 것이다. 5년 임기내 30%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다.
◆ 국가 채무 상환 계획은?
- 현재 GDP 대비 33.2%이다. OECD는 평균 75%정도이다. 우리나라는 낮은 나라에 속한다. 어려움이 따르지만 감세를 통한 투자 확대, 세출 효율적으로 사용해 낮춰가겠다는 말이다. 7조 4000억원 적자국채 발행 예정분인데, 경기 상황에 따라 대처하려고 한다. 세수가 좋게 나오면 적자 채권 발행을 줄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