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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무부]공수처 도입·검경수사권 조정 연내 실현(종합)
법무부, 올해 검찰개혁·공정경제 법안 실현에 ‘총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올해 검찰 개혁과 공정경제 법안 실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업...
[2019 법무부] 검찰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 없앤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검찰 포토라인을 없애고 수사 상황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13...
[2019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집단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목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정경제 관련 법안이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일 201...
[2019 법무부]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소법 개정안 적극 추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 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20...
[2019 행안부] 저소득층에 관용차량 무상대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앞으로 주말에 급하게 차가 필요한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층은 정부가 운영하는 행복 카쉐어 서비스를 통해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9 행안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22년까지 2만명 충원
[2019 행안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치경찰제 도입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가 도입된다. 또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
‘전자상거래법’ 칼 대는 공정위…오픈마켓 “과잉 규제” 속앓이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오픈마켓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커머스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의 취지에...
[2019과기정통부] 데이터·AI·수소에 5000억 쏟아붓는다
[2019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완전히 '손본다'
[2019과기정통부] 5G 상용화 연기 가능성 첫 공개 언급.."안정운영에 방점"
[2019 국토부]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로 감축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일 업무보고에서 연간 3200명대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까지 2000명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2019방통위] "넷플릭스‧유튜브 등 대한 제도적기반 마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넷플릭스‧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효성 ...
[2019 국토부] GTX-A노선 건설·신안산선 착공 '속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건설과 신안산선 착공에 속도를 낸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국토교통부 주요...
[2019 국토부] 연내 도시재생혁신지구 3곳 내외 선정
[2019 국토부] 스마트도시 이어 드론도시 선정...8일 사업설명회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수소도시에 이어 드론도시를 조성한다. 오는 8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드론 실증도시를 선정한다. 7일 국토부가 업무보고한...
[2019 국토부]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 2~3곳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