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양도세 회피 막는 증여세 인상? "위헌소지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양도소득세 회피성 증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증여를 막으려면 증여세 인상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2020-07-12 06:11

"신축 귀해진다"...대출 막혀 외면받던 강남 재건축, 조합 매물도 '완판'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대출 규제로 주인을 찾지 못하던 강남 재건축 조합의 새 아파트 매물들이 속속 '완판'되고 있다.강남 보류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

2020-07-12 06:03

"감사원도 아닌데?" 부패예방추진단 조치요구에 '피감 기관'들 당혹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공공택지 보상과정에서 보상비 부당지급 사실을 적발하고 환수와 관계자 처벌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해당 공기관들...

2020-07-12 06:00

7·10대책 발표 당일 임대사업자 등록 '렌트홈' 기습적으로 문 닫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당일,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이 오후 5시 59분 기준으로 마감됐다. ...

2020-07-11 19:55

[분양캘린더] 지정타 첫 민간분양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등 1만1415가구 분양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다음 주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민간분양아파트인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를 포함해 전국 1만141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

2020-07-11 07:35

[7·10대책] 기존 전세계약도 '임대차 3법' 적용..."전세대란 기름 붓는 격"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전세계약 기간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5억원일 경우, 집주인은 재계약을 할 때 5%...

2020-07-11 06:45

김현미 장관 "주택시장 불로소득 환수장치 마련 위한 입법 필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선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10일 오후 ...

2020-07-10 21:26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기관 양종호△주택건설공급과장 서기관 김경헌△부동산산업과장 서기관 한정희△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서기관 서삼호le...

2020-07-10 17:00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與 "주택시장 안정책" vs 野 "세금폭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부가 10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2020-07-10 16:38

[7·10대책] 6·17규제 이전 아파트 잔금대출도 'LTV 완화'…송도·수원·수지 해당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게...

2020-07-10 16:29

[7·10대책] 일단 지르고 슬쩍 보완...실수요자 분노에 "LTV완화·잔금대출 소급안해"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분양자들에 대한 잔금대출도 규...

2020-07-10 16:14

[7·10대책] 부동산 '세금 3종' 초강력 규제...집값 하락은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지만 집값 하락을 유도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책 이후 당장은 ...

2020-07-10 15:59

[7·10대책] "임대사업자 폐지, 집값 양극화 유발…똘똘한 1채 선호 자극"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 서울 집값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임대사업자들이 '똘똘한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

2020-07-10 15:03

[7·10대책] 합산시세 30억 2주택자, 종부세 1467만원→3787만원…2.6배 급증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높이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견딜...

2020-07-10 15:00

[7·10대책] 3기신도시 아파트 더 높게, 도심도 촘촘…"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3기 신도시와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청년·신혼부부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에게 좀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된다.우선 3기 신도시에 용적률이 상...

2020-07-10 13:30

[7·10대책] 김현미 국토장관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 대상 아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

2020-07-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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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

2020-07-10 12:55

[7·10대책] 무주택 서민에 주택공급 늘린다...배정물량·청약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난다. 주택공급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높아지고 소득기준은 완화된다. 아파트 사전청...

2020-07-10 12:55

[7·10대책] 무주택·처분조건 1주택자, 규제지역 전 잔금대출 소급적용 안한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2020-07-10 11:57

[7·10대책]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까지 LTV·DTI 10%p 대출 우대(상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월세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

2020-07-10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