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회적 참사' 공식 규정…손해배상청구권 장기소멸시효 폐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참사'로 공식 인정한다. 지난해 6월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이후 18개월 만이다.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
2025-1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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