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재판 의무중계·플리바게닝 담은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재판 의무 중계와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
2025-12-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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