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16일(현지시각)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모든 정책적 수단의 활용과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정상선언문을 발표하고 폐막했다. 다음은 <터키 안탈리아 G20 정상선언문> 전문(비공식 번역본)이다.
◆ <터키 안탈리아 G20 정상선언문> 국문(비공식 번역본)
? 서문 (Para. 1-2)
1. 우리 G20 정상들은 인류의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향한 공동의 행동을 결의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15-16일 안탈리아에서 만났다. 우리는 성장이 견고하고 포용적이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모든 정책적 수단의 활용과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2. 우리의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올해 우리는 공약 달성을 위한 기존 공약의 결단력 있는 “이행”, 강력한 성장 동력인 “투자”의 촉진, 성장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성”의 증진이라는 세 가지 축에 관한 포괄적 의제를 채택하였다. 우리는 또한 금번 의제 이행의 일환으로서, 저소득 개도국과의 대화를 강화해왔다.
? 경제회복의 강화와 성장잠재력의 증진 (Para. 3-12)
3. 일부 주요 국가의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성장은 불균등하고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금융 시장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문제는 점점 전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전 세계적 수요 부족 및 구조적 문제는 실질 및 잠재성장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4.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기 위해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협력적인 방식으로 지속 이행할 것이다. 우리의 통화 당국은 각자의 권한 내에서 지속적으로 물가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단기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지원하도록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것이다. 우리는 생산성, 포용력,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과 수입의 구성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특히 핵심적 통화정책과 기타 정책 결정에 있어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할 것이다. 대규모의 급변하는 자본유출입 리스크에 대비하여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금융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우리는 환율 정책과 관련된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며,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할 것이다.
5. 작년 브리즈번에서 발표한, 2018년까지 G20의 GDP를 추가적으로 2% 제고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우리의 최우선과제는 실질 및 잠재적 성장을 높이기 위한 수요진작 및 구조개혁, 일자리 창출, 경제의 포용력 증진과 불평등 최소화 등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우리의 성장전략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다년간 공약중 절반이 이행되는 등 작년 이후로 공약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IMF, OECD, World Bank Group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의 이행실적은 우리의 공동성장목표의 1/3이상을 달성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또한, 보다 더 많은 이행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지체 없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앞으로 금년에 우리가 개발한 엄격한 점검 체계를 통하여 우리 공약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공동성장목표에 부합하면서도 경제 상황, 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더딘 생산성 증가 등 구조적 도전과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것이다. 우리의 보완된 성장전략의 중점과제와 그 이행 일정이 포함된 안탈리아 액션플랜은 세계경제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결단을 반영한다.
6. 우리는 성장이 포용적이고, 고용을 창출하며, 사회의 모든 계층에 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의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 통합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장의 제고라는 우리의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경제ㆍ금융ㆍ노동ㆍ교육ㆍ사회 정책은 불평등의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선언”을 승인하며, 더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동소득분배율과 불평등에 관한 G20 우선 정책 과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우선 정책 과제들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재무장관 및 고용노동장관들에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각국의 성장전략 및 고용 계획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는 바, “직업ㆍ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B20-L20 공동 선언”을 환영한다.
7. 실업, 불완전고용 및 비공식 일자리는 많은 국가에서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 성장 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 증대에 관한 G20 프레임워크”에 따른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G20 직업기술 전략”을 통한 직업기술 향상 및 직업기술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창업 지원을 포함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통합을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기존의 공약을 바탕으로 하되 각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G20 국가 내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청년의 비율을 2025년까지 15% 감소시키기로 하는 목표에 합의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의 진전 사항 모니터링에 있어 OECD와 ILO의 지원을 요청한다. 우리는 남녀 간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를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목표의 이행과 더불어 각국의 고용 계획 이행 여부 또한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다.
8. 우리는 국제 노동력 이동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이슈로 인해 노동시장에 발생하는 현재의 도전과 기회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일부 G20 국가에서 국내 노동력 이동은 노동 시장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번성하고 있는 ‘실버 경제’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에 관하여 더 탐구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노동장관들에게 2016년도 진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9. 민간의 참여 등을 통한 투자 촉진을 위해 우리는 투자 환경 개선, 공공부문 등에 의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지원, 지식공유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행동을 종합하여 야심찬 국별 투자전략을 개발하였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투자전략이 G20의 GDP 대비 투자비중을 2018년까지 1%p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나타난다.
10. 투자 관련 준비, 우선순위 선정, 집행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민관협력사업(PPP)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를 개발해 왔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에 기반한 금융, 간단하면서 투명한 증권화 등을 포함한 대체적 금융구조 개발도 고려하였다. 우리는 G20 장관들이 투자환경 개선, 장기투자 활성화, 기관투자자의 참여촉진, 대체적 자본시장 수단과 자산에 기반한 금융 모델 개발을 위한 작업을 지속할 것을 요청하며 다자개발은행들이 재원을 조성하고 재원활용을 최적화하며 민간분야 참여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전준비, 우선순위 선정, 재원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진전하고 이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인프라 허브가 이러한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간투자를 지원할 강한 기업지배구조체제 구축을 돕기 위해 우리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승인한다. 우리는 그동안 중소기업을 위한 장기투자 촉진에 초점을 두고 논의해 왔으며,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공동액션플랜. G20/OECD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상위원칙과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에 기여할 세계 기구로서 기능할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민간이 주도하는 세계 중소기업 포럼의 설립을 환영한다.
11. 글로벌 무역과 투자는 경제성장 및 발전의 핵심 동력 역할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고용을 창출하고 복지와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 증가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 주목한다. 이는 경기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완된 성장 전략”을 포함, 무역 및 투자 강화 노력을 더 잘 조율하겠다는 우리의 굳건한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포용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은 세계 무역의 주요 동력이다. 우리는 어떤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의 기업이건,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지지하며,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독려한다. 우리는 또한 보호주의적 조치들을 동결 또는 철폐하기로 한 장기간에 걸친 약속들을 재확인하고, 진전사항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계속해서 주의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WTOㆍOECDㆍUNCTAD가 무역 및 투자 제한 조치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통상장관들이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지원할 실무 그룹의 설립에 합의한다.
12. WTO는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이며, 경제성장 및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의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증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도하 개발의제를 포함,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하고,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의 업무에 관하여 명쾌한 지침을 주게 될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무역원활화협정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뿐만 아니라 농업․개발․공공비축 등 발리 패키지의 모든 요소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양자ㆍ지역ㆍ복수국간 무역협정이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WTO 규정에 합치되고 동 규정 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개발 노력에 있어 무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역량 개발 원조를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 있어 “무역을 위한 원조”와 같은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