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규제와 사생결단'을 선포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시간 제한도 없는 '끝장토론' 방식을 택했고 TV 생중계도 한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대부분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다는 얘기다. 현오석 부총리는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화력을 더했다.
역대 모든 정부들이 정권초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던 적이 없던 '규제와의 전쟁'. 이 구호가 이번에는 제대로 먹힐수 있을까.
◆ "정책일관성과 부처간 협업이 해법"
재계와 학계, 정부측 얘기를 종합해보면 역대 정부 중에선 김대중 정부 시절 규제개혁 효과가 가장 컸다고 한다. 정권 초기 규제의 50%를 철폐하겠다는 목표하에 꾸준한 규제개혁을 추진, 규제의 양과 질에 있어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일단 답은 하나 나왔다. 지속성이다.
정부 스탠스가 변곡점을 맞게 된 것은 이보다 앞선 90년대 들어서다.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책의 근간을 이룬 기계, 조선, 전기 등 7개 개별산업지원법이 80년대 공업발전법으로 일원화됐다. 이때부터 140여개의 규제조항이 1/10 수준으로 급감했다.
기업활동과 직결된 규제를 갖고 있던 당시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도 그 많던 규제를 그때부터 없애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국장은 "과거엔 꽤 많은 규제 권한을 갖고 기업들을 컨트롤했지만 지금 산업관련 규제는 아주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곤 대부분 없어졌고 에너지관련 규제가 다소 남아 있다"며 "때문에 부처의 산업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지긴 했지만 경제발전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기억했다.
지금 산업부에 남아있는 주요 규제로는 근로자의 안전문제,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술표준원의 각종 표시제 등이 대부분이라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규제의 수는 여전하다. 1만5000여개 수준으로 알려진 총 규제 수 가운데 산업부 규제도 1200여개 안팎에 이른다. 에너지관련 규제가 이 중 60~70% 가량으로 대부분이고 산업과 통상부문 규제는 적은 편이다.
이에 산업부는 규제가 가장 많은 에너지분야에서부터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부처간 중복규제 문제를 부처간 규제트리(tree)라는 틀에서 접근하겠다는 복안이다.
예컨대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인허가 의제 등은 지자체, 산지 허용 등 산림관련 규제는 산림청이 맡고 있다. 한 부처에서 아무리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부처간 꼬인 중복규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데서 이같은 접근을 하기로 했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부처들이 각자의 시각에서만 들여다보니 규제가 겉돌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부처별 연결되는 규제트리를 만들어 규제관련 합리적인 솔루션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부처간 엮여있는 연관규제, 중복규제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협의해 가느냐가 관건인데 셈인데 현장반응은 녹록치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한 고위관료는 "나도 공무원이지만 대통령만큼 규제개혁에 대한 심각성과 애절함을 갖고 임하는 공무원들이 보이질 않는다"며 "여러 부처와 규제개혁관련 얘기를 하다보면 자기만의 사고 틀에 갇혀 규제를 규제로 안보고 예컨대 '인류를 위한 제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수"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경우는 남들이 똑똑하다는 공무원일수록 더하다는 게 이 관료의 귀띔이었다.
◆ "꼼꼼한 규제완화 양면성 체크...책임있는 관리 시스템 도입도"
이번 정부의 소위 '규제와의 전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규제개혁에 대해 외치지 않았던 적이 없었지만 결국 잠시 반짝이다 그쳤던 기억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붐 속에서 만들어진 숱한 규제들, 고객정보 유출 파장에 따른 금융업에 대한 규제트렌드 등이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다는 점도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해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법정최고형 얘기가 나온게 엊그제인데 이번에는 관련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서니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까 고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지난해 터진 동양사태와 연초 카드정보 유출건 등으로 자본시장관련 분야에선 규제개혁 움직임이 여타 다른분야대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전 교수는 이어 "골목상권 보호한다고 대기업 진입규제하고, 일감몰아주기 방지한다고 여러 규제조치를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며 "정책 일관성측면에서 기업이나 장관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거친 표현까지 쏟아내는 최근 정부의 방침이 과거의 규제정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완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디테일한 모니터링과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규제의 양면을 신중하게 따져가면서 풀어가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글로벌컨설팅업체인 롤랜드버거 이석근 대표는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분명 성과가 있긴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과정에서 작용 반작용 효과를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회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며 상호관계를 갖는 상황에서 어떤 규제가 변하면 영향을 받는 곳이 해당산업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어떤 규제완화에 따른 파급력이 여러 분야로 미치기 때문에 전체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를 한다면 그 이후 효과 여부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메카니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한 교수는 "과거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정책이 중장기 프로세스를 거치지 못하고 일회성 이벤트 성격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었다"며 "요즘 분위기를 보면 너무 빨리 달궈지고 서두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같은 정책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변화를 어떻게 현장에서 유도하느냐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번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규제완화가 예정된 기업들의 사례 중심으로 준비됐다는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런 비판이 맞다면 생색내기용 이상의 정책추진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