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② 219만원 vs 84만원...형평성 문제

기사입력 : 2014년01월22일 18:44

최종수정 : 2014년01월22일 18:44

특수성 감안해도 차이 커…재취업해 고액연봉도 챙겨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착수한다. 올해 상반기내 정부안을 만들고 이르면 내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마침 개혁시점이 박근혜정부 2년차다. 개혁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주요요건 하나가 충족된 셈이다. 전문가들 역시 공무원집단의 반발과 진통을 예상하면서도 과거보다 개혁의 수준이 높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내비치는 것도 이같은 이유가 있어서다. 그럼에도 과연 공무원 스스로 제살깎기식 연금 개혁을 사회 전반이 수긍하는 수준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뉴스핌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여부, 다른 연금과 비교한 공무원연금의 현 실태, 현실적 개혁방안, 해외사례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학계,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입장을 듣고 나아가야 할 개혁 방향을 가늠해보기로 했다.<편집자주>

[뉴스핌=고종민 기자, 함지현 기자] 지난해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84만4000원 보다 약 3배 달했다. 이에 형평성에 맞게 공무원연금도 개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공무원 연금 VS 국민연금 '형평성 의견 분분'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의 연도별 수령액은 2009년 189만원, 2010년 195만원, 2011년 203만원, 2012년 213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수급자 수도 35만7000여명으로 지난 2009년 대비 23%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무원연금은 재직 당시에 비해 받는 금액인 소득대체율이 33년 재직 시 62.7%에 달한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51% 수준(180만원 소득 기준 33년 가입시)에 비해 높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법 개정으로 인해 2028년부터 40년을 재직해도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진다.

낸 돈 대비 수령액이 공무원연금은 2.5배 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1.7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들어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많아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의 40%에 불과하고, 그 차액이 연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보다 절대액으로 보면 높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아울러 과세소득 기준 기여금도 공무원은 7%인데 반해 민간은 4.5%고,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하면 지급된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적 성격의 연금제도지만 공무원연금은 이에 더해 재직기간 동안 민간의 75% 수준의 낮은 보수를 받고 영리활동·겸직을 제한받는 등 장기간 헌신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연금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재취업으로 시각 왜곡 시켜

이같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논란은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게 일상사가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공기관·민간기업에 취업해 거액의 연봉을 챙긴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실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조달청 4급 이상 퇴직공무원 91명 중 94.1%인 85명이 바로 재취업했다. 이들 재취업자 85명 중 관련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42명(49.4%), 기업체로 36명(42.4%), 조달청 계약직, 교수, 연구원 등으로 7명(8.2%)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조달청장이 설립허가를 내준 기관들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사)한국MAS(다수공급자계약)협회·(재)한국조달연구원 등에 재취업한 공무원들도 19명에 달했다. 19명의 최저 연봉은 6000만원이었으며 최대 1억1000만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퇴직 후 재취업까지 기간도 2.5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중앙부처 퇴직자 실태도 심각하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의 4급이상 퇴직자 중 지난 5년간 산하기관 또는 각 협회 등에 취업한 퇴직자가 60개 산하기관에 총 104명에 이르렀다. 직급별로 차관출신 3명·2급 이상 33명·3급 6명·4급 62명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원장 ▲대한지적공사 본부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유관 산하기관·심사받는 사기업 등에 취업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억대에 가까운 연봉에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까지 받는 만큼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함지현 기자 (kjm@newspim.com, (jihyun0313@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순환매 장세 본격화 ② 코카콜라·비자·엑손모빌 줄줄이 신고가

순환매 장세 본격화 ① AI 반도체서 빠진 돈 '구경제'로 향했다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악 들으며 쉬어가요"…한강 달군 청년버스킹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한강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청년 버스킹 축제가 열렸다.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한강에 청년 음악가들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돗자리를 펴고 앉은 시민들은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며 도심 속에서 잠시 휴식을 즐겼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비트박서' 잭브라이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1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 DAY OFF SEOUL'이 막을 올렸다. 이날 축제에는 제4회 싱어송라이터 오디션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한 청년 뮤지션들을 비롯해 재즈밴드와 비트박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랐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지만, 한낮의 햇볕은 강했다. 그럼에도 한강에 특별히 마련된 공연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야외 공연장 주변에는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은 시민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반려견과 함께 나온 시민부터 아이를 업고 공연을 찾은 가족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한강의 가을 정취와 음악을 함께 즐겼다. 축제의 문은 김루꾸밴드가 열었다.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과 자작곡 '적당히 좀 예뻐' 등을 선보이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호응했다. 공연이 끝날 무렵 앙코르 요청이 나오자 '유 아 마이 선샤인(You Are My Sunshine)'으로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참가자 도이주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이어 도이주는 피아노 한 대와 목소리만으로 재즈와 인디 감성을 오가는 음악을 들려줬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기억을 담은 미발매 자작곡도 선보이며 차분하게 무대를 채웠다.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의 무대에서는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다. 그는 입과 호흡만으로 여러 악기에서 나는 듯한 소리를 구현하며 '도파민'을 선보였고, 객석에서는 "잘한다"는 감탄과 박수가 잇따랐다. 무대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야외에서 음악을 즐기는 매력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금천구에서 온 60대 김모 씨는 평소 남편과 한강을 자주 찾는다며 "날씨도 좋고 음악까지 들으니 평소보다 더 흥겹고 행복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공연보다 이렇게 야외에서 즐기는 공연을 더 좋아한다"며 "향수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함께할 수 있어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열리면 다시 오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 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장 체험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6.10.17 yeawon2@newspim.com 경기도 성남에서 어머니와 함께 온 40대 정모 씨는 지인을 통해 한강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 그는 "지금까지 본 공연 중에서는 비트박스 무대가 가장 인상 깊었다"며 "실내보다 날씨 좋은 날 야외에서 음악을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금만 멀어져도 공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아쉬웠다"며 "이런 행사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음향과 홍보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시민들의 호응 속에 무대는 계속됐다. 무대 중후반에는 '히든스테이지' 대상 수상자인 심각한 개구리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날씨와 어울리는 노래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대상 수상자 심각한 개구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최근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받은 곡 '추락한 개구리'를 발매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심각한 개구리는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그런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서로 손을 잡으며 함께 살아가자는 마음을 담았다"고 곡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순서에는 '히든스테이지' 최우수상 수상자 윤태경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윤태경은 "10년 전 '슈퍼스타K5'를 통해 데뷔한 뒤 한강공원에서 버스킹을 하며 목청껏 노래하다 종종 민원 때문에 쫓겨나기도 했다"며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마지막 순서의 주인공처럼 노래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 호응을 잘해주시는 분들께 맛있는 선물도 드릴 테니 공연을 재미있게 즐겨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최우수상 수상자 윤태경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공연장 한쪽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 2.0'에서는 초량·후암·연희·성수·삼청·도화·낙원 등 서울의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직접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여러 향을 맡아본 뒤 원하는 향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친구들과 시험을 마친 뒤 기분 전환을 위해 용인에서 왔다는 17세 이모씨도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겼다. 이들은 "멀리 있다가 음악 소리가 들려서 와봤는데 노래를 다 잘하시는 것 같다"며 "향수 체험도 해보려고 한다. 연희와 낙원 향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 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장 체험 부스(서울의 향을 찾아서, 한강로 사진관)를 둘러보고 있다2026.10.17 yeawon2@newspim.com 이어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친구들과 또 오고 싶다"며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음악과 한강의 풍경,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을 엽서에 적어 남기는 '한강 사운드 엽서'도 운영됐다. 축제 현장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한강 포토 스테이션'도 마련됐다. 시민들은 공연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과 사진, 엽서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가을 한강에서의 시간을 이어갔다. taeyi427@newspim.com 2026-10-17 17:14

사진

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