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정부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규제 강화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와 거래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하는 산업인들'(이하 새미산)이 주관한 제2회 리더스포럼에서 지난 7월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장은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논의가 뒷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의 창업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김 원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진출이 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실패하는 이유로 현지 파트너 선정을 잘못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현지 파트너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은 좀더 단단해져야 하고 한국경제의 핵심과제는 중소기업이고 기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성장동력의 창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교육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미산 ‘리더스 포럼’은 ‘기업이 통제 불가능한 외부 환경이 너무 많으니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한 다 양한 분야의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공부를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순수한 중소기업인들의 공부모임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