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 정부 셧다운] '부채 한도' 문제가 더 우려돼 "파국 없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출처:AP/뉴시스>
[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17년 만에 정부 기능이 일부 폐쇄됐지만 시장에서는 이른바 '셧다운(shut-down)' 문제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부채한도 합의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극적인 합의로 디폴트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중간 선거를 의식한 힘겨루기가 벼랑 끝으로 치달을 경우 신용 등급 강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경제지들은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은 '셧다운'이 아닌 부채한도 조정의 실패라고 진단했다.

이날 미국 정부가 셧다운 체재로 들어가면서 약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필수 기능을 제외한 공공 서비스는 일제히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상황을 비교적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다. 지난 2년간 예산안 논쟁이 이어진 만큼, 정부 폐쇄가 그리 놀라운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다우존수 지수는 전날 0.4%오른 1만 5191.70으로 마감해 증시에 미치는 충격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월가의 덤덤한 반응으로 정치권이 거의 압박을 느끼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닐 소스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서 심각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사태의 위험성을 대하는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셧다운' 자체로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P모간 체이스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셧다운으로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0.12%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구도가 이어지면서 부채한도 조정 협상도 난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지난 5월 이미 미국 정부의 부채는 16조 7000억 달러를 기록해 한계에 도달한 상태. 미국 의회예산국은 의회가 한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이달 중순부터 지불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신용평가사들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S&P는 단기간 정부폐쇄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지는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의 이런 위기정책은 더는 'AAA' 신용등급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P는 정치권이 기한 내 부채 한도 확대 합의에 실패해 미국이 일시적인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되면 현 신용등급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P는 정치권이 부채한도 증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예산 및 부채한도와 관련한 논쟁이 길어질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핌코의 빌 그로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채 협상이 실패해도 미국이 디폴트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는 것.

그로스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채는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라며 "디폴트에 따른 미국채 금리에 미칠 파장과 함께 전 세계에 미칠 재앙적인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로스는 미국 재무부가 부채상환 능력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