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비용만 23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사업'의 사업비 회수를 위한 친수구역 개발이 '늪'에 빠질 지경에 놓였다.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선 강 주변 친수구역을 개발해야 하지만 사업성이 없어서다. 일부 사업은 수 천억원을 투자해도 예상되는 개발이익은 수십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사업성이 있다해도 사업기간이 20년이 넘어 투자 리스크(위험)가 크고 대규모 개발인력이 필요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비대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4대강 분쟁이어 친수구역 논란
친수구역개발사업은 정부가 지난 2010년 연말께 제정해 지난해 4월 공포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사업이다.
사업의 성격은 택지개발사업과 차이가 없다. 하지만 4대강 사업구역 근처에서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으로 소요된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뚜렷한 사업이다. 사업의 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LH 등이 담당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처음으로 부산 낙동강 유역 강서구 강동동 일원 11.88㎢ '에코델타시티'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9월 들어서는 금강유역인 대전 갑천지구와 부여 규암지구, 그리고 영산강변인 나주시 노안면 일대 총 110만여㎡를 후보지로 지정했다.
10월 들어서는 한강 유역 최초로 구리시 토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244만6000㎡ 일대를 구리 GWDC(세계디자인센터) 친수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올 연말까지 발표한다고 했던 10곳의 친수구역 중에서 5곳의 지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수천억 투자에 이익은 20여억원에 불과
정부는 4대강 친수구역 개발로 수 조원의 4대강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에코델타시티에서 6000억원 가량, 그리고 구리GWDC에서 500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단순 계산대로 하면 6000억원 규모의 13~14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8조원의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숫자 계산일 뿐이다. 수자원공사는 부여 규암지구와 나주 노안지구는 사업 규모가 작아 두 곳을 합쳐도 개발비용 등을 빼고 발생하는 이익이 25억원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에코델타시티나 구리GWDC과 같은 사업성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수공측은 지자체가 추천한 30곳 중 10곳 만이 사업추진을 검토해 볼만한 곳으로 분석했다. 그나마 10곳 중에서도 사업성을 보여주는 비용편익분석(B/C)이 1.0을 넘은 곳은 몇 곳 되지 않는 것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빚내서 빚갚기..시간가치 손실은 덤
사업성이 있더라도 장기 투자로 인한 리스크도 수변구역 사업에 걸림돌이다. 에코델타시티나 구리GWDC 같은 대형 사업장은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친수구역은 대부분 도심과 거리가 멀어 택지지구나 업무용지로서는 인기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LH가 보유한 지방 택지의 경우 분양률은 택지조성이 완료돼도 절반에 못미치는 곳이 많다.
때문에 사업초기 사업자금이 오랜 기간 묶일 가능성도 높다.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총 사업비는 5조4000억원 정도다. 이중 수공이 부담해야할 초기 사업비는 4조2000억원 선이다.
사업 시행자인 수공은 사업비 마련을 위해 공사채 5조원을 발행할 방침이다. 4대강 사업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벌이는 개발사업으로 또 빚을 져야 하는 셈이다.
만일 이 사업이 예상기간인 7년을 넘게 되면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다.
◆ 친수개발 조직까지 불어나는 공기업, 지자체
4대강 친수구역 개발로 사업 시행자인 수공과 지자체의 '쓸데 없는' 비대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수자원공사의 친수구역 사업과 관련한 인력은 모두 70명 선이다. 하지만 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보다 3배 가량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가 친수구역 사업에 흥미를 보이는 것은 친수구역 사업을 통해 산하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가 친수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든 공기업 등은 사업 종료 후 별다른 쓸모가 없는 만큼 혈세낭비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특히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도 친수구역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 환경단체와 현 야권의 지속적인 반대가 이어질 경우 친수구역 사업은 삽 한번 제대로 퍼보지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수공 관계자는 "사업 이익을 산정할 때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산정했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수익성이 낮아 이들 사업들로 단기간에 4대강 사업비를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공은 단계별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인데 이 경우 수공은 동시에 2~3개 사업을 맡아 빨라야 20년은 친수구역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LH처럼 미분양이 유동성 악화를 불러 더욱 부채가 심각해지는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