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이른바 '신규순환출자 금지, 기존순환출자 허용'의 순환출자 정책에 대해 "돌팔이 처방"이라고 혹평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탐욕적 사업영역 확장이 계속되면 살아남을 중소기업이 없을 정도"라며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메는 환자에게 이미 걸린 병은 환자가 알아서 하고 앞으로 걸릴 병만 치료하겠다는 돌팔이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는 순환출자에 대한 사회의 뜨거운 찬반양론을 의식하고 엉거주춤하게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죽도 밥도 아닌 대책으로는 재벌대기업의 경제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30대 재벌기업이 최근 5년 동안 신규편입한 897개 계열사 가운데 순수 제조업체는 20.6%인 18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80%인 712개는 투자위험이 낮고 손쉬운 사업인 부동산업, 임대업, 유통업 등 비제조업 서비스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국민통합을 얘기하려면 말로만 하는 경제민주화나 봉하마을와 전태일 재단을 찾는 언론용 행보로는 안 된다"며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과거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경제민주화 법안의 즉각 처리와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바로 이행할 때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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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