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지경부-행안부- 방통위, 동북아 데이터센터 허브 육성 지원해야"
[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를 동북아 데이터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구글 등 다국적기업들로부터 ‘데이터센터’ 입지로는 외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민주당 청주흥덕을)은 "최근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아시아지역 세 곳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지경부는 낮은 전기료, 풍부한 정보기술 인프라, 안정적인 지반, 중국ㆍ일본과의 인접성 등을 내세워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싱가포르는 전기료가 비싸고 데이터센터가 포화상태에 있으며, 홍콩은 아열대 기후에 속해 우리나라는 아시아 어떤 나라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구글은 싱가포르ㆍ홍콩ㆍ대만 등 세 곳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토록 수많은 장점을 가진 한국을 구글이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데이터산업에 대한 몰이해가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월 ‘데이터센터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생뚱맞은 ‘국가 데이터 안보 확보’를 내세웠다"며 "국가 데이터 안보’란 현재 대부분의 중요 정보가 국경을 초월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대응을 할 수 없으나, 국내에 데이터센터가 있으면 정보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 논리는 지난 5월 경찰이 구글의 모바일 광고 애드몹과 관련해 압수수색한 것이 국내에 소재한 데이터센터는 언제라도 압수수색해 정보를 마음대로 헤집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세계의 다국적 웹서버 운용사들이 제 1원칙으로 삼고 있는 ‘고객 보안 우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이 글로벌 환경과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014년까지 클라우드 시장을 2조5000억 원 규모까지 키운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산업의 몰이해 속에 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1억으로 156억`을 번 주식도사?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