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대] 대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 높지않아

  • 기사입력 : 2020-11-08 12:02:00
  • 최종수정 : 2020-11-08 12:15:38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2020미국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록 트럼프보다는 유연한 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다른 이슈와 분리돼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주목된다.

지적재산권문제, 정부지원금문제 등 무역경제분야의 핵심사안이 홍콩 및 위구르 등 인권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7일(현지시간) CNN과 BBC 등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분열이 아닌 단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미국이 세계로부터 다시 존경받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내에서는 분열을 치유하고 코로나19극복에 우선 집중하겠지만, 대외적으로는 글로벌리더십을 되찾아 우방국들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해 BBC는 "무역협상에서 관세를 올리고 경제재재를 가하고,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등 중국을 괴롭혔던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은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분열적이고 대외적으로는 고립적'인 트럼프 정책을 두고 내심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좋아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향후 미국과 중국관계는 어는 한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긴장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파리기후협약으로 미국이 돌아오면 공조할 면이 새로 생기기도 하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세계의 리더로 나서 그간 허물어진 아시아지역을 비롯, 전세계 동맹을 재정비해 중국을 고립으로 몰 수 있기 때문에 에 대한 고립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더 많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 미 대선의 혼란이 걷히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중국을 더 때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자가 아시아지역을 비롯, 전세계 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고립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로이터=뉴스핌]

물론 그간 나름 힘들었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가들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그레그 길리건 회장은 "미-중 관계에서 그나마 가장 활성화된 분야가 경제무역분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이슈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양국간의 스탠스 정립에 상당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자문관이자 런민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스인홍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민주당내 대중 매파가 있고 이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대중국 무역정책에서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미중간의 통상협상은 정부보조금, 지적재산권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중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 등 1단계 협상을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간의 고위급 관게 복구가 우선돼야 한다.

그러면서도 스인홍 교수는 "그럼에도 무역에서 양국간의 긴장이 효과가 있을 정도로 해소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중관계는 과거 수십년에 비교했을때 최악이다. 그간 무역 1단계 협상도 홍콩문제, 대만문제, 남중국해 이슈 등으로 아예 관심밖으로 밀려나는 형국이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우위를 위해 인권을 활용했다면 바이든은 민주당 답게 인권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원할 수 있다.

바이든은 그간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문제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해왔고 또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무역협상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름대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하지만 미-중 양국의 쌍방투자협정에 대한 협상 재기는 비교적 전망이 밝은 편이다.

민주당의 전 행정부 버락 오바마 때 중국과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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