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

2021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 일   시2021년 6월 14일(월) 14:00 ~ 16:20
  • 문   의02-761-4405 / chobiz@newspim.com

행사개요

가상자산 열풍이 뜨겁습니다. 끊임없는 버블 논란 속에서도 좀처럼 열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가상자산의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이미 1000조원을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다른 종목들도 하루 거래대금이 수조원을 웃돕니다. 가상자산이 이미 투자자산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명으로 이뤄지지 않는 투자의 불투명성, 신고체계가 없는 불안정 때문에 금융당국의 과세 방침에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뉴스핌은 공동으로<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를 열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의 현황과 해외 제도화 사례 등을 짚어보고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법적 제도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행사개요
행 사 명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주     제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14:00 ~ 16:20
장     소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볼룸A(LL층)
주     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입법조사처, 뉴스핌
문의
뉴스핌 토론회 사무국
담당 : 조두혁 차장

연사소개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력

<경력>

  • (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 (현)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특례 심의위원
  • (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전)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평가분석위원회 위원장
  • (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팀장

<저서>

  • 부의 대전환 코인전쟁 (한스미디어)

<강연>

  • KBS 명견만리 <초연결시대,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공유하시겠습니까?>
  •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블록체인,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 tvN 미래수업 <당신의 미래를 훔친다! 언택트 범죄>
  • KBS 쌤과함께 <암호화폐 명과 암, 그 실체는?>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변호사)

이력

<경력>

  • (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변호사
  • (전) 현대로템 근무
  • (전) 법무법인 한별 근무
  • (전) 외환은행 근무
  • (전) 신영증권 근무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력

<경력>

  • (현)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 (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40회 사법시험 합격 2002년 사법연수원 졸업
  • 2002년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법원 광주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판사로 근무
  • 2012-20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 2017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전에서 블록체인법학회 창설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창설 (초대 부회장)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변호사)

이력

<경력>

  • 2011 – 현재김·장법률사무소 선임미국변호사
  • 2019 - 현재메트라이프생명보험㈜ 사외이사
  • 2019 - 현재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사
  • 2013 - 2016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 의장/사외이사
  • 2011 - 2017IBK기업은행 사외이사/리스크관리위원장
  • 2008 - 2011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2008KORAIL 사외이사
  • 2006 - 2011BFL(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발간 금융법률저널) 편집위원
  • 2002 - 2004재정경제부 산하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2001 - 2004Vice Chairman, the Securities, Banking and Finance Committee,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 2000 - 2004경인방송 사외이사
  • 2000 - 2008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 1998 - 1999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1996 - 2008법무법인 세종(Shin & Kim) 선임미국변호사
  • 1992 - 1996Shearman & Sterling 변호사
  • 1991 - 1992Sullivan & Cromwell 변호사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

이력

<경력>

  • (현) 한국디지털에셋 최고운영책임자(COO), 이사
  • (전) KB국민은행 IT기술혁신센터장
  • 참고 : 한국디지털에셋은 KB국민은행, 해치랩스, 해시드 합작투자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이력

<경력>

  • (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전) LG전자 상품기획팀 차장
  • (전) 과기정통부 행정사무관
  • (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참가등록 13:3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회식 14:00~14:20(20”)

<개회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영사>
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장
신현태 뉴스핌 부사장

<축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 제 14:20~14:40(20”)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 현황과 정부의 역할>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14:40~15:00(20”)

<가상자산 관련 해외 규제 동향 및 국내 입법 방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 15:00~16:20(80”)

<좌장>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토론자>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변호사)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길

교통수단별 찾아오는 법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02-6222-5000

지하철 이용안내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공항버스

6030번 : 인천국제공항 버스정류장 1층 6B, 13A 게이트 글래드 호텔 여의도(국회의사당역) 하차

운행시간 : 글래드 호텔 여의도 출발 → 06:00~23:00
인천공항 출발 → 06:30~23:00
소요시간 : 약 50분
가격 : 15,000원(편도)

자가용

강북 출발시 여의도 방향 진입 → 국회의사당역 방향 좌회전

강남 출발시 올림픽대로를 따라 여의 상류 IC에서 노들로 진입 →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우측 방향 → 국회의사당역 방면으로 우측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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