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 트럼프 vs 바이든

뉴스핌

'쿼드+' 동참 압박받는 韓, 미국-중국 관계 사이서 선택의 기로

  • 기사입력 : 2021-03-16 15:59:00
  • 최종수정 : 2021-03-16 16:17:0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외교수장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부터 이틀 간 한국을 방문한다. 두 사람은 '2+2' 회담을 위해 15일부터 일본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일정을 소화한 후 알래스카에서 중국 카운터파트들과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12월 4일~5일 중국을 방문한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시주석은 2021년 2월 11일(베이징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21일 만에 축하 전화를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1.02.11 chk@newspim.com

이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관계 재건의 노력 중 하나로 풀이되고 있다. 또, 바이든 정부는 현재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 있는데 이번 회담은 이를 위한 한국 측 의견청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 중 하나로 '쿼드 플러스(+)' 참여를 이번 방문에서 공식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Quad)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안보 협의체다.

최근 화상으로 첫 정상회의를 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쿼드 정상은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기고문에서  "우리는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와 번영 보장에 전념하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과 협력할 기회를 추구하고 환영한다"고 썼다.

정상들이 한 일간지에 공동 기고문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동 성명을 발표하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기고문 발행은 중국을 압박하고, 사실상 쿼드+ 출범을 공식화한 것이 아니냐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 측 방문을 기다리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한국과 동맹 재건의 발판으로 쿼드+ 참여를 공식 제안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양자택일해야할 상황에 놓인다. 

◆ "쿼드는 反中 그룹, 가입하면 상호간 신뢰 훼손"

중국은 일찌감치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지난 11일자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의 기고문. [사진=글로벌타임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쿼드 화상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청샤오허 교수 기고문을 실었다. 

청 교수의 핵심 메시지는 "애매한 전략적 태도를 취하지 말라"였다. 쿼드+ 참여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지난달 발언에 대해 청 교수는 "중국을 겨냥한 배타적인 그룹일지 누가 아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9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쿼드에 대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지금은 긍정적으로 태도가 전환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청 교수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최종 서명 단계만 앞둔 한국의 상황이 이해된다"면서도 "쿼드에 대한 중국의 생각은 부정적이다. 한국은 두 번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미국, 양국 간 관계 저울질을 하다가 중국과 상호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메시지다.

◆ 중국·미국 양자택일 직면...어느 쪽도 '한반도 비핵화' 아니다 

중국이 이처럼 한국의 쿼드+ 참여에 열을 내는 것은 미국이 역내 무기 배치를 확대하고, 군사훈련을 증대하는 등 더 노골적으로 견제 활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사드(THAAD·탄도미사일 전용 공중 방어 시스템) 배치 후 중국의 한한령(限韩令·한류 금지령) 보복이 재현될까 두렵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미국과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 때 등장한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간 양자 협상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과 공조의 느낌을 줬다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뀐 것은 이제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국들과 함께 해결책을 타개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다자 협상을 선호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써 쿼드 플러스는 중국 견제란 원칙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북한 비핵화도 압박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되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 DB]

반면, 북한은 다자 협상에 관심 없다는 바를 분명히 했다. 대남문제를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바이든 취임 후 오랜 침묵을 깼다. 그는 노동신문 담화문에서 "3년 전 봄날 어려울 것...잠 설칠 일 만들지 말라"며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한미 '2+2' 회담 전 견제 의도로 풀이된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한국이 쿼드+ 참여시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그의 외교 정책 목적 일부를 달성하는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쿼드 국가인 일본의 영자 신문 재팬타임스는 최근 기고문에서 "쿼드+는 어떠한 형태가 되든 친중 국가들로 구성될 수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리 없다. 문 대통령은 이제 비현실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백일몽(白日夢)을 멈춰야 한다"고 기고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강화, 중국과 우호관계 유지란 선택의 기로에 놓인 듯 하다. 

 

wonjc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