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 트럼프 vs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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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선공약 법인세율·소득세율 인상 추진...30년만의 증세"

  • 기사입력 : 2021-03-16 09:14:00
  • 최종수정 : 2021-03-16 15:21:29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1.9조달러 경기부양 자금해결책인 증세를 추진한다. 1993년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포괄적 세제 개편에 들어간다.

15일(현지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달러의 코로나팬데믹 구제책과 장기적 경제성장, 자신의 대선공약 등의 차원에서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단행했던 1993년 세제개편 이후 처음이다.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바이든은 대선 후보 당시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증세 공약을 내놨다.

현재 37.0%까지 내려온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로 원상 복구하고, 법인세율도 현 21.0%에서 28.0%로 높이겠다는 것.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했던 감세 조치를 원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 TPC)가 당시의 대선공약을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약 2조1000억달러(약2400조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증세에서 우선 법인세는 21%에서 28%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35%에서 21%로 낮춘 것을 일부 되돌린다.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고, 연간 100만달러(약11억3000만원) 이상의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세율도 높인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 '패스스루(Pass through)기업'(기업수익을 개인소득으로 넘겨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지불하는 기업) 조세 특례 축소, 40만달러이상의 소득세율 인상, 연간 자본이익 100만달러 이상의 세율 인상 등 4가지가 주요 골자인 것으로 보도했다.

이같은 증세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사회기반시설, 빈곤층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 뿐 아니라 세금제도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겠다는 민주당 차원의 이슈에도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반대 입장이고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만큼 증세계획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법인세율 하한선 도입 부문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출혈 경쟁'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학자들은 법인세 감세 경쟁으로 빈국과 부국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국 보리스 존슨 보수당 내각도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2023년에 25%로 6%포인트 올리고, 소득세는 세율은 그대로 두지만 과세구간 인플레이션 연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증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정부는 기업들에게 팬데믹 지원을 위해 1000억파운드(약 156조원)이상을 지출했고 이제 기업들이 그 부담에 공헌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공정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책인 '미국인 구제안'에 대해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2021.03.15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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