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 트럼프 vs 바이든

뉴스핌

한국국방硏 "바이든 시대, 한국이 대북 이슈 주도해야 할 것"

"한국, 새로운 비핵화 협상 방식 등에 대비해야"
"협상 추동력을 위한 한미 공동 접근법 도출 필요"

  • 기사입력 : 2020-11-10 16:09:44
  • 최종수정 : 2020-11-10 16:09:48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이 대북 이슈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수훈·강석율·김기범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미국 대선 이후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등 북한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는 대한국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 전략에 있어서도 한국의 역할 증대를 요청할 수 있다"며 "다시 말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국내 분열 극복, 나토(NATO) 동맹국들과의 관계 복원 그리고 대중국 전략 복원에 주력하고, 한국은 대북 이슈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과거 민주당 행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대북정책의 새로운 출발점과 방향성을 수립할 것"이라며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협력, 동맹체제 강화 및 새로운 비핵화 협상 방식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하향식 접근법 대신 실무 협상 중심의 상향식 접근법을 추진 하는 동시에, 비핵화 협상의 가시적 진전 시에만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를 참고할 것이며,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또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와 인권 문제 부각에 따른 북미 간 갈등 가능성도 우려되는 점"이라며 "이런 이유로 북한이 전략 도발을 재개할 경우, 비핵화 협상과 연계된 북미관계 개선 논리 대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조가 채택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한국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의 추동력 담보를 위한 한미 공동의 접근법을 도출하고, 북한의 전략 도발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 태세를 점검하는 동시에 단계적 해법 제시와 같은 새로운 비핵화 방안에 대한 대비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미국 백악관에서 이란 핵 합의를 발표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방위비는 대폭 증액 요구 지양·주한미군은 전략적 배치·전작권 전환은 '조건' 강조할 것"

이들은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한미동맹 관계 회복 및 강화'의 기조 아래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해결을 통해 긴밀한 동맹 관계의 회복과 강화 조치가 선행될 것"이라며 "다만 이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복원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방위비 문제에서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되 동맹 존중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는 지양할 것"이라며 "미국의 국익 중시 논리를 일정 부분 동맹정책에 반영하겠지만, 거래적 관점이 투영된 분담금의 증액은 지양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문제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을 강조하면서도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과 전략적 유연성의 논리에 따라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가 병력 운용의 역동성 및 유연성 강화를 내세우며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련해서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출범을 지지하는 동시에 전환을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논리를 고수하는 한편 정치적 고려는 배제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끝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미국은 동맹 공조 논리에 입각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기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일 갈등의 해소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안정적 운용을 강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이란 핵협정(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고도 부른다.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된 이란의 군사목적의 핵 문제에 관한 합의 문서이다.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연합은 기존의 미국과 이란간의 비밀 협상을 통해서 마련된 이란 비핵화 방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미국은 '기존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된 핵 협정은 2025년이 되면 핵협정 만료기간이 되면 이란 비핵화 협정의 효력 상실돼 이란이 결국은 핵무기를 만들수 있다'면서 이란에 재협상 요구, 2018년 5월 8일에 핵협정에서 탈퇴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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