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 트럼프 vs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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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북·미, 비핵화 돌파구 '줄다리기'...통일부 "北, 내년 초 대화 나설 것"

이인영 "정세 전환기는 기회...평화프로세스 관철"
통일부 "北, 올해 말부터 내년 초 대화 나설 가능성"

  • 기사입력 : 2020-11-10 10:45:00
  • 최종수정 : 2020-11-10 11:55:45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톱 다운' 방식의 트럼트 대통령과는 달리 실무협상에서부터 단계를 밟아가는 '바텀 업'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 등 대북 정책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통일부는 오히려 이 시기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수렴기 동안 '남북의 시간'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는 기대도 드러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견학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1.04 photo@newspim.com

◆ 이인영 "'정세 전환기', 남북에 기회...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일 상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 차기 정부 이후 통일부의 방향을 밝히는 한편 북측의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미 대선 이후 대북정책이 수립되는 시점까지 동북아 정세에서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현 상황을 내다봤다.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기에 북미 협상이 정체되면 군사적 도발을 강행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북한을 향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유연하게 전환의 시기에 대처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역설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 남북 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다"면서 "남북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신뢰를 만들어 계속 이어질 더 좋은 정세의 흐름을 주도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수렴 기간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대북 관계 방식에서 (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번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미 간 협조와 지지의 토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 통일부 "이르면 올해 말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실질적 접근 나설 것"

남북 교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 차기 정부와 우리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이 첫번째 단계다.

통일부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 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간 동안 서두르지도, 뒤쳐지지도 않게 북측과의 협력을 다져나가겠다는 각오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과정은 그들이 어떤 의지와 정세 판단을 갖고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그 못지 않게 객관적인 상황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상대적으로 올 연말, 내년 초로 들어가면서 객관적 상황은 대화와 협력을 할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임하지도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협력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막으려 한다는 점을 예로 들어 그들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지난 9월 있었던 정상 간 친서, 서해 피격 사망사건 당시 보여준 이례적인 사과, 당 창건 기념일때 보낸 메시지를 보면 북한도 최소한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조금 더 강한 좋은 남북관계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촉발된 보건위기 상황이 개선되면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사이클 상으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돌아서는 모멘텀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해 피격으로 인해 (남북관계에) 굉장히 큰 난관이 조성된 것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흐름상으로 연말, 연초를 거쳐 더 나은 관계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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