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계약·별정직, 일반직으로 통합
2012-08-10 11:05
[뉴스핌=김지나 기자] 현재 6개로 나뉘어 있는 공무원 직종이 4개로 축소된다. 또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권성동 정책위 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두 가지로 나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6개 세부 영역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으로 분류해 30년간 유지돼 왔으나 지나치게 세분화돼 행정업무의 유연한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기능·별정·계약직 등 소수직종의 경우, 일반직 위주의 인사관리와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고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당정은 이에 따라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ㆍ계약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합하기로 했다. 또 비서ㆍ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통과 시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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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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