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민 1인당 4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박윤국 경기 포천시장이 시민 1인당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31일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긴급지원 정책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가장 많은 금액이다.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박윤국 포천시장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0.03.31 yangsanghyun@newspim.com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개선하고자 시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4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 인구는 현재 14만7700명으로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590억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시의회 승인을 거쳐 5월께 포천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3월 27일 오후 6시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은 모두 받을 수 있다.

당초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은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원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시는 2019년도 잔여 예산(순세계잉여금) 512억원에 예비비로 일부를 지출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소득 하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포천시 4인 가구의 경우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160만원(1인당 40만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1인당 10만원), 정부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가구당 100만원) 등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정부 지원 재난기본소득의 20%를 지급하지 않으면 280만원을 받게 된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경제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정부·경기도와 공동 대응해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조용춘 포천시의장이 집행부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0.03.31 yangsanghyun@newspim.com

포천시의회도 적극 동참했다. 조용춘 시의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긴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해 시의회도 집행부와 협력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역 단위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가 사용 가능하냐는 질문에 경기도 3개월과 포천시 5개월간의 단기 경기부양책에 따른 지역화폐 사용량을 업종과 점포별로 빅데이터화 해 통계수치로 발표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의 골이 깊어져 재기가 어렵다. 신속,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국면이라 봤고,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 사람은 작은 희망이라도 보여야 용기를 잃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우리 포천시민은 작년 한 해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고를 감내했다. 그런 시민들에 작은 보답이나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선별 지급 대신 보편 지급의 방식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포천의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이미 국가와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지원이 있고, 나머지 시민에 대한 통큰 지원이 이뤄져야 코로나19 재난으로 빚어진 지역 경기 침체를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박윤국 포천시장과 시,도의원의 기념촬영 2020.03.31 yangsanghyun@newspim.com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2019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512억원을 주 재원으로 하고, 일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2018년말까지 적립된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지출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했다. 취임 후 포천시 부채를 제로로 만든 박 시장의 노력이 이같은 파격적인 지원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포천시민 전체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사용 가능 기한은 오는 8월 말까지다. 포천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업종은 음식점과 숙박, 서비스, 도소매, 건설자재, 기계공구, 용역서비스, 유통, 인테리어, 검퓨터, 통신기기, 학원, 병원약국, 농축수산 등 전 업종이 대상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동참한 시·군에 대해 1인당 1만원을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도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교부금 재원은 취득·등록세의 일정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용도엔 특별한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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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3월31일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