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녹색 기술개발에 2027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고, 녹색 전문인력을 18만명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포석이다.

25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녹색 기술개발에 10조원을 투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성장잠재력이 큰 녹색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녹색산업 육성 투자규모 2배로 확대

이는 정부가 직전 5년 간 투자한 규모의 약 두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환경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부의 투자 규모는 꾸준히 늘어왔으나, 향후 5년 간 투자 규모를 2배 가까이 늘린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환경 기술과 산업, 인력 육성에 약 5조5526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하고 실제로는 이보다 3.6% 증가한 5조7521억원을 집행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된 금액(4조6544억원)보다 약 24% 증가한 규모다.

[자료=환경부] 2023.04.25 soy22@newspim.com

투자 증가 규모로만 단순 비교하면 환경을 중시한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환경 관련 기술개발에 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가 환경산업 육성에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은 그동안 세계 경제질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 흐름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협력업체들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고(RE100),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국경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관련 공시 법안을 확정하면서 내년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회계 공시 의무화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탄소중립·순환경제·물 등 유망분야 중심 육성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순환경제와 같은 유망한 환경산업 분야을 키워내 내수는 물론 해외수출 확대 기회로 잡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특히 환경 산업이 그동안에는 오염처리 산업 중심으로 형성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유망 산업들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세부 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환경 기술개발과 산업, 인력 육성에 9조9838억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탄소중립, 순환경제, 녹색 인프라 등 녹색 기술을 혁신하는 데 4년 동안 5조4181억원이 투입된다. 

녹색기술 혁신은 에너지 소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바꿔,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데 방점이 찍힌다. 정부는 수상태양광, 바이오가스와 같이 탄소 배출이 적은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실증, 상용화를 지원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지난해 기준 1조1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6.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다는 점도 육성 배경으로 꼽힌다. 

[자료=환경부] 2023.04.25 soy22@newspim.com

폐자원을 재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순환경제도 활성화한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고품질 재생원료나 제품을 생산하거나, 폐이차전지나 태양광 폐패널 등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식이다. 일반 기업들의 녹색 전환을 돕기 위해 컨설팅과 설비,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도 재원이 일부 투입될 전망이다. 

그 밖에 유망 녹색산업 성장 및 해외 진출 등에 3조6353억원, 환경 분야 전문 인력 양상에 4323억원,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4979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 격차를 3.7년에서 2027년까지 2.6년으로 앞당기고 연간 8조2000억원 수준에 머물러있는 수출 규모를 5년 동안 100조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환경 전문 인력은 16만명에서 18만명으로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녹색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실제 투자 규모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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