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강제징용 해법] "한미일 군사협력 가속화" vs "중국 대만 침공 '불똥'"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04: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04:00

'한일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 진단
진창수 "정부 차원 실질적 준비"
박영준 "한‧미‧일‧호주까지 협력"
호사카 "한국 전쟁 개입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6일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와 관련한 향후 한일 군사‧안보 협력에 대해 "한일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안보문제연구소장)는 "한미동맹이 강화되려면 한일‧미일 안보 협력이 동시에 잘 돼야 한다"면서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질서를 고려했을 때는 한미일 동맹이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이번 해법 제시로 인해 한일 간에 현안이 해결되면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가 벌어지면 한국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일이 지난 2월 22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방어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한국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가장 가까운 쪽),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6900t급·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함(DDG 177·7750t급·왼쪽)이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정부가 6일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전격 발표하면서 한일관계의 주요 현안 중에서도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전망이 주목된다.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에 맞춰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군사협정으로서 한일 군사 당국이 가진 정보를 서로 보완하는 게 주된 목표다. 한일 안보 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지소미아가 정상화하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군은 지난해 한미일 3국 전력이 참여하는 다수의 훈련을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주관 국제관함식에도 8년 만에 참가했다. 지난 2월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도 일본에 대한 표현을 '가까운 이웃 국가'로 복원했다. 지난 2월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방어훈련도 실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경보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진창수 센터장 "지소미아 더욱 확대‧역할 구체화"

진 센터장은 "한일관계의 여러 갈등이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 센터장은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된다고 해서 군사동맹으로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진 센터장은 "한일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나름대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제 훈련을 하더라도 유사 상황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구체화 작업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 센터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교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더욱 확대하고 여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한일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영준 교수 "한‧미‧일‧호주 확장억제 협의 채널"

박 교수는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대단히 가파르게 증강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탄두가 80~90개 된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역사 문제로 인해 일본하고 협력 못한다는 것은 안보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정책"이라면서 "한미동맹이 강화되려면 한일‧미일 안보 협력이 동시에 잘 돼야 하고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질서를 고려했을 때는 한미일 동맹이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에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을 지키겠다는 합의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며 활용을 잘해 나가야 한다"면서 "최근 한미일 대잠과 미사일 방어 공동훈련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지금 한국과 일본, 호주가 모두 사실상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안에 들어가 있다"면서 "따라서 한‧미‧일‧호 간에 확장억제 협의 채널을 만들면 확장억제 실행력에 대한 신뢰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개별적으로 확장억제 정책을 쓰면 신뢰성에 있어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한‧미‧일‧호까지 묶어서 미국이 확장억제 전략을 편다면 실효적인 안보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한국의 해법 제시는 한‧미‧일‧호까지 군사‧안보 협력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호사카 유지 교수 "미국 사실상 대만 전쟁 준비"

반면 호사카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이번 해법 제시로 인해 한일 간에 현안이 해결되면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지소미아에 더해 악사(ACSA‧한일군사물자교환협정)까지 맺게 되면 군사 물자와 무기도 교환할 수 있고 상대국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최근 호주와 영국, 필리핀과 악사를 맺었다"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를 대비해 사실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호사카 교수는 "지금 미국이 일본의 많은 섬에 미사일 기지 건설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평화 헌법이 있기 때문에 육상자위대가 다른 나라로 상륙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면서 "미국도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전쟁 가담이 어렵다. 현재 미국 국민의 60% 이상이 대만 유사시 미군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개입이 쉽지 않고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과 필리핀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지형적으로 중국에 붙어 있어서 한반도가 다시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호사카 교수는 "주한미군사령관도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개입한다고 했다"면서 "한국군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의 평택이 무사할 수 있을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카사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 만들려고 하고 있다. 북한 위협을 막기 위한 한미 공조는 이해가 되지만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일 공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