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정유업계 "영업비밀 침해"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5:11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5:11

정치권 '횡재세' 도입 움직임까지...정유사 노심초사
24일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진행
정유업계 "유가 가격정보 공개 어떤 나라도 없어"
"도매가격은 구매원가에 마케팅 비용 포함...기밀"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12년 만에 휘발유 도매가격 공개를 재추진하면서 정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유업계는 '영업 비밀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한 정유업계에 대한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추진 움직임과 함께 금융, 통신에 이어 휘발유 가격이 과점 체제 대상에 오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3일 정부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오는 24일 산업부가 추진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현재 공개 중인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경유 도매가를 광역시·도 단위로 나눠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유류 도매가격 공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으나 지난 2011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철회됐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경유는 12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3.0원 오른 리터당 1578.6원을 기록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5.0원 내린 리터당 1632.8원을 보였다. 사진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한 주유소 모습. 2023.02.11 yooksa@newspim.com

정부가 다시 유류 도매가격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고유가 상황에서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는 리터당(L)당 10∼80원 정도 차이가 있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주유소 등 마진으로 일부 흡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가격 보고·공개 범위를 확대해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시켜 석유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유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급가격이 개별 정유사의 경쟁력이자 영업비밀이라며 개별 정유사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도매가격은 구매원가, 제반비용, 마케팅 비용이 포함돼 판매 대상별, 지역별 가격은 명백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현행법과 헌법상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제 126조 사영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불간섭 원칙 손상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 근간 및 헌법적 가치 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가격 공개의 효과로 낮은 가격으로 안정되기보다 높은 가격에서 동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 제품을 써야 하는 만큼 휘발유 도매 공개가 평균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1년에 내놓은 전국 휘발유 도매가 평균 공개 전후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점 체제인 국내 석유시장의 특징으로 인해 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공급가를 결정하고 있다"며 "OECD 최저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분이 업계마진으로 흡수된다는 산업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유류세 인하 정책에 적극 협조한 정유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는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